수원흥신소 공정거래 분쟁 ‘역대 최다’ 4726건···온라인 플랫폼 중 ‘쿠팡’ 최다 > 공지사항

수원흥신소 공정거래 분쟁 ‘역대 최다’ 4726건···온라인 플랫폼 중 ‘쿠팡’ 최다

작성일 26-05-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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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온라인 플랫폼 B사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온 A씨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A씨의 판매 상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됐기 때문이다. A씨는 사설 감정기관이 발행한 정품인증서를 제출했지만, B사는 해당 상품의 거래명세서, 수입화물 통관 정보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분쟁조정 절차를 밟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B사도 해당 상품을 위조품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B사는 A씨의 계정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이 4700건을 넘어 2008년 집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이 13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72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4041건) 대비 17%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6%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접수 건수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거래 분야(2424건)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 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가 333건에서 440건으로 32%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 정지 조치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에선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도 691건으로 전년 대비 18%가량 늘었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분쟁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요 분쟁 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23.3%)이 가장 많았다.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40건에서 74건으로 늘었다.
하도급 거래 분쟁의 경우 1040건으로 1년 전(1105건)보다 6% 감소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분쟁 또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그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 이에 따른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0만원이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026년에는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 살해는 개인 불운 아닌 시스템의 문제”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정청래 오빠 논란’ 언급하며 “여성을 복종해야 할 존재로 인식” 비판
한 남성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오는 17일 10주기를 맞는다.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에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남양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 대상 살인·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성토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여성들은 우연히 벌어진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여성이 그 사건 이후 ‘살아남은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여성들이 느껴온 불안과 공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사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달려왔다”며 “강남역은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각성과 결집, 행동이 새겨진 이름이 됐다”고 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5일 광주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됐다”며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소녀의 삶이 그렇게 멈췄다”고 말했다.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여성 살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며 “강남역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개인의 불운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보도되지 못한 젠더폭력은 얼마나 많은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 차별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어린 소녀에게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하는 장면이 보도됐다”며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을 동료·시민이 아닌, 보호를 받거나 복종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문화”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여성 살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10년 전 강남역을 잊지 않고 정부와 정치가 응답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직장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폭력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죽은 듯 누워 있는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여성폭력 희생자들의 죽음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아 사이렌에 맞춰 약 10분간 도로에 누웠다. 퍼포먼스를 마치고 다시 일어난 이들은 “살아남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외쳤다.
강남역 살인 사건 10주기인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역에서 추모 행동이 진행된다.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해 친밀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살해당한 여성 137명을 추모하는 뜻을 담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마포구 평화의공원까지 달리는 ‘137 RUN’ 행사를 연다.
기아의 대표 중형 SUV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국내 시장에서 월 판매량 1만대를 넘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통틀어 친환경차 단일 모델이 월 판매량 1만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기아에 따르면, 지난달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국내 시장에서 1만 241대가 팔렸다. 같은 기간 가솔린 모델을 포함한 쏘렌토 전체 판매량이 1만2078대임을 고려하면, 판매 비중의 약 85%를 하이브리드가 차지했다. 도로 위 쏘렌토 10대 중 8대 이상이 하이브리드 번호판을 달고 나온 셈이다.
이번 판매실적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 출시 첫해 2만4278대였던 판매량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3년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쏘렌토’ 출시 이후 연간 5만대 고지를 넘어섰고, 2024년과 2025년에는 2년 연속 국내 전체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오르며 ‘국민 SUV’ 입지를 굳혔다.
기아는 구동 모터를 활용한 차량 제어 기술인 ‘E-VMC’를 적용해 승차감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과속방지턱 통과 시 흔들림을 제어하는 ‘E-라이드’와 코너링 접지력을 높이는 ‘E-핸들링’은 육중한 SUV에서도 세단 못지않은 주행감을 구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고 기아 측은 설명했다.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성이 뛰어난 친환경차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로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2019년 11만대 수준에서 지난해 54만대 규모로 5배가량 폭증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올해 1분기에만 10만대 넘게 팔리며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국내 RV 시장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고객 수요에 맞춘 지속적인 상품성 개선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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