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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GDP의 0.25% 우크라이나 지원하자” 나토 수장 제안···영·프는 ‘싸늘’

작성일 26-05-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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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로 접어들며 서방 동맹 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0.25%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배정하자는 나토 수장의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영국·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13일(현지시간)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달 말 비공개로 열린 나토 대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나토 회원국이 연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규모는 지난해 450억달러에서 3배 이상 늘어난 1430억달러가 된다. 지원금은 무기 구매와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투자, 미국산 무기 조달 등에 사용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 제안이 “일부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불만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형평성과 관련한 회원국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뤼터 총장이 GDP의 0.25%라는 제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독일의 싱크탱크 킬 연구소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중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과 발트 3국, 네덜란드가 타 회원국과 비교해 GPD 대비 많은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의 반응은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나토에서 모든 안건은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제안이 공식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나토 회원국들의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과도한 비용을 내고 있다며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무상 지원 대신 나토 회원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조사했다. 특검은 이번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로 부를 예정이다.
특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최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최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팀에 있었던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당시 부부장검사)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검찰 지휘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에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한다. 지휘부가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최 부장검사와 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죄의 피해자가 된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전인 2024년 5월부터 ‘불기소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하달한 것도 파악했다. 또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최 부장검사는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검사는 “(특검이 보낸 출석요구서 내용은) 성명 불상자인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주임 검사인 저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을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주임 검사인 저를 이제야 조사한다고 하시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참고인 조사도 늦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특정됐냐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오는 13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오는 14일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엔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출석 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앞서 특검은 이 자료를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으나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특검은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한국에서 만나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중국중앙TV(CCTV)가 13일 보도했다.
CCTV는 이날 “양측은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감대를 지침으로 삼고, 상호 존중·평화 공존·협력 상생의 원칙을 견지했다”며 “상호 관심사인 무역 및 경제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베센트 장관과 허 부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별도 면담을 가진 후 인천국제공항 의전실에서 만나 3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무역·투자 협의 채널 설립에 합의하고, 중국 측이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구매를 발표할 것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휴전 연장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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