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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조직원·연인 암매장’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 옥중 질병 사망

작성일 26-04-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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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조직원과 그 연인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사망했다. 사형 확정 30년 만이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우철은 지난달 암 투병 중 숨졌다. 안양AP파 조직원이었던 이우철은 1994년 9월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동료 조직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우철은 두목 지시로 청부 폭력에 가담했던 A씨가 조직을 이탈하려 하자 다른 조직원 2명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A씨의 연인까지 같은 장소로 유인해 살해한 뒤 함께 매장했다.
이우철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우철의 사망으로 국내 사형 확정자는 56명으로 줄었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원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해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7일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세 번째 사전심사를 진행한 120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본안 판단을 하기도 전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현재까지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헌재는 이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로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추가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된 322건의 사건 가운데 총 194건이 각하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첫번째 사전심사에서는 26건, 지난달 31일 두번째 사전심사에서는 48건이 각하 겨정을 받았다.
이번 사전심사 결과는 사유별로 ‘보충성(1호)’ 4건, ‘청구 기간(2호)’ 30건, ‘청구 사유(4호)’ 77건, ‘기타 부적법(5호)’ 14건으로 집계됐다. 5건은 각하 사유가 중복됐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재판소원도 이날 각하됐다.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역시 같은 이유로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각하하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인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7일 선출된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 대표를 지낸 국회 최다선(6선) 의원이다.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보여준 선명한 검찰개혁 행보는 그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이루는 핵심축으로 평가된다.
판사 출신의 추 의원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민주당에서 지도자급 정치인으로 활동해왔다. 2016~2018년 민주당 대표를 맡아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2020~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5선을 역임한 서울 광진을에서 경기 하남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2024년 6선 의원이 됐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법사위원장 시절 보여준 개혁 의지는 추 의원의 경선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이견에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관철한 개혁 행보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강경 개혁파의 주요 의제였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법도 그의 손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개혁 행보에 앞장선 추 의원에게는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이 뒤따랐다.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후 대통령)과 번번이 대립한 ‘추·윤 갈등’은 검찰개혁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반이 됐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구호를 앞세워 윤 총장을 압박하며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하기도 했다. 이는 윤 총장이 정권 탄압 이미지를 토대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배경이 됐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정치적 인연을 이어왔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추 의원은 유력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며 ‘명·추 연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과 경쟁하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판·견제하는 데 앞장섰다. 추 의원은 2024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측의 지지를 받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도전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공천될 때 추 의원이 당대표였던 사실도 회자된다.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반발하며 사실상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운 강성 행보는 추 의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추 의원이 이끄는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와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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