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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나무호 등 민간선박에 대한 공격 용납 안 돼…강력 규탄”

작성일 26-05-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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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 2기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고,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다”며 “사고 당시 해수면보다 1∼1.5ｍ 상단 부분에 선박 파손이 있었다는 점이나 파손 패턴 등을 고려하면 기뢰나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인근 해협에 위치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이 규탄의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에 제안한 다국적 안보협의체인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가능성이 더 커졌는지를 두고는 “꼭 그렇게 직접 연결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농가 소득이 기존 농사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농형 태양광은 경제성이 없다’는 일부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는 평가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RE:FACT)’가 14일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을 종합 분석해 공개한 ‘리팩트 보고서’를 보면,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을 20년 이상 확보할 경우 농가 소득은 기존 벼농사 대비 2.63~2.8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분석한 기존 논문과 보고서, 지난 7일 제·개정된 관련 법안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우선 농업인들 사이에서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국 500개 농가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의사가 없는 이유로 ‘초기 투자 비용 부담’(248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농작물 피해 우려’(225명), ‘경제성이 없어서’(147명)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일부 전문가들도 기존 농지법상 최대 8년에 불과한 운영 기간과 판매가격, 대출금리,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면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에 이르는 설비 투자 회수 기간에 비해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법·제도 개편과 정책 금융 지원으로 이런 한계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영농형 태양광용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최대 23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고,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리팩트는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으로 설비 투자 회수기간이 확보되고 정부 정책 지원으로 금리 등 비용이 낮아지면서 영농형 태양광의 기대 수익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은 발전단가와 설치비, 작물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낮아졌지만,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설치비를 줄일 경우 수익은 최대 4.1배까지 높아졌다.
작물별로는 벼·배추처럼 햇빛이 많이 필요한 작물은 수확량이 감소했지만, 녹차처럼 차광 효과를 받는 작물은 생산량이 늘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2019~2021년 진행한 연구를 보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의 첫물차 수량은 10아르(a·100㎡)당 622㎏으로 노지(514㎏)보다 많았다. 태양광 모듈의 차광 효과로 차나무가 더 잘 자란 영향이다.
정재학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가 농촌 살리기의 일환으로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정책자금, 제3자 금융(농협) 대출금을 지원하면서 경제성을 높인 상태”라며 “80여 곳의 실증단지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감수율 20% 이하인 작물은 영농형 태양광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근대 의학교육 체계를 보여주는 최초의 한글 의학 교과서가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한 <해부학(제중원 한글의학교과서)>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14일 예고했다. <해부학>은 근대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에서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학교와 여러 선교 의료기관에서 쓰였다.
국립한글박물관에 따르면 <해부학>은 일본 해부학자 이마다 쓰카누(1850~1889)가 1888년에 쓴 <실용해부학>을 제중원 의학생 김필순(1878~1919)이 우리말로 번역하고, 제중원 의학교 교수 올리버 에비슨(1860~1956)이 교열해 펴냈다.
국가유산청은 “서양 의학이 국내에 도입되던 초기 교육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로, 한국 근대 의학 교육의 출발점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총 3권으로 구성된 이 교과서는 인체 구조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1권은 뼈대와 근육을 중심으로 신체의 형태와 움직임의 원리를 설명하며, 제2권에서는 심장·폐·소화기관 등 주요 장기의 기능과 생리 작용을 다룬다. 제3권은 신경계와 감각기관 등 인체의 작용과 반응 체계를 아우른다. 이러한 구성은 당시 서양 해부학 지식을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근대 의학교육 체계를 보여준다.
<해부학>은 국어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다. 낯선 의학 용어를 한자나 외래어로만 표기하지 않고 ‘염통(심장’, ‘밥통(위)’ 등 순우리말로 쉽게 풀었으며 원서에 없는 설명도 추가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근대 의학 지식이 우리말로 번역되고 대중화되는 과정과 20세기 초의 한글 표기법, 음운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영산강 유역에 자리한 마한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인 ‘함평 예덕리 고분군’은 사적으로 지정했다.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마한의 대표적 무덤군으로, 함평군에서 국가 사적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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