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VIP 격노설’ 직접 따져 물은 윤석열…조태용은 “답변 거부” > 공지사항

안양음주운전변호사 ‘VIP 격노설’ 직접 따져 물은 윤석열…조태용은 “답변 거부”

작성일 26-05-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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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향해 직접 ‘VIP 격노설’의 실체가 없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조 전 원장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을 이어갔다. 이 재판부는 ‘VIP 격노설’에서 시작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 외압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고, 이 전 장관 등을 크게 질책하며 수사기록 이첩을 막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전 원장도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날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석에 앉은 조 전 원장은 “신문 사항이 제 형사 책임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신문 사실이 다 엮여 있어, 공소사실과 관계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포괄적인 증언 거부권 행사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의 경우 증언 거부권을 허용할 수 있지만, 증인 신문은 원칙적으로 그럴 수 없다”며 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어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2023년 7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A4 용지 한장 분량으로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는데 알고 있나”, “윤석열이 보고받을 때 반응이 어땠나”, “격노했던 반응이 기억나나” 등을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조 전 원장은 모두 “답변 거부합니다”라는 말로 일관했다.
특검 질의 이후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원장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해) 8명을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과오가 뭐냐고 묻지 않았나”, “임기훈이 아무 답변을 못해서, 검찰에 몸 담았던 대통령으로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보고 하느냐’라고 얘기한 것 못 들었나”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과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든가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얘기한 것못 들었나”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쪽은 쳐다보지 않은 채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원장의 증언 거부로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임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란 전쟁 양상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5월14일부터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지정학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 심화하는 기후위기 같은 산적한 난제들을 하나라도 풀어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두 나라는 에너지의 지정학에서 양극단을 대변한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 1위 생산국이며 화석연료에 더욱 의지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을 식자들은 ‘석유 국가(petrostate)’라고 부른다. 반면 중국은 태양전지,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화 분야에서 압도적 지위를 확보해 ‘전기 국가(electrostate)’가 되었다. 전 세계 80% 이상의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는 중국은 자국 내 자동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고 있음은 물론, 1차 에너지의 30% 이상을 전기로 공급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 결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은 물론 글로벌 녹색 수요의 특수를 누리는 중이다.
물론 중국의 녹색산업은 애초에 기후 대응 목표보다는,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확대가 확실히 돋보이지만, 석탄과 석유 소비도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에너지 추가’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얹어진다. 하지만 중국의 석탄 소비와 석유 소비는 이미 정점에 도달했거나 적어도 2030년 이전에 정점을 지날 예정이고 이는 중국 정부가 약속한 탄소 정점 시점과 대체로 겹친다. 이미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에 약 1% 감소했다.
어째서 미국과 유럽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기후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녹색기술이나 녹색 혁신에서 권위주의 국가 중국에 뒤처지게 된 걸까? 일부에서는 서구 시장경제의 근본적 결함을 지적한다. 수익성을 찾아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후를 위한 녹색 투자는 당장에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확실히 반도체나 AI 분야 등과 달리, 녹색 분야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 없이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녹색기술이나 녹색 인프라는 아직 초보 단계에서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 심지어 기후 대응은 오히려 당장 수익성이 좋은 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한 대대적 축소를 요구한다.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투자는 시민에게는 이로우나 수익성은 없다.
민주주의 역시 기후 대응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주기적인 선거철마다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민주주의는, 장기적인 전략 아래 수행되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녹색 전환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후 대응은 모든 유권자에게 장기적으로는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그 혜택은 시공간적으로 분산되고 부담은 즉각적이다. 그러므로 당장 다음 선거에서 기후 정책을 내세운 정당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이른바 ‘기후 백래시’는 이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수익성에 크게 얽매이지 않은 전략적인 투자와 단기적인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는 중국 같은 권위주의 엘리트 국가만이 에너지 전환과 녹색 전환에 성공해 기후 대응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미래가 펼쳐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1945년 이후 수십년간 서구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점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안정된 중산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꽤 장기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전략적 공공투자도 수행했다. 오늘날 탄탄한 복지제도와 공공 주도의 장기적 정보기술(IT) 혁신 역시 그 시대의 산물이다.
문제는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라 극도의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로 인해 무너진 안정적인 민주정치 기반이다. 또한 지나치게 시장에만 의존해온 경제 구조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심각하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등을 줄여 정치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가가 강력하고 비전 있는 녹색산업 정책을 펼쳐 적극적으로 시장 창출에 나선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기후 대응에 더 뛰어난 역량을 보일 수 있다.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분열의 시대에 한국 같은 민주주의 중견국가가 전략적 전망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녹색 전환의 성과를 쌓아간다면, 국내적으로 미래 녹색산업의 기회는 물론이고 새로운 글로벌 기후 대응 연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녹색 제조 기반을 보유한 거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19억원으로 국내 증권업계 처음으로 분기 순이익 1조원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조42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4%, 영업이익은 1조3750억원으로 297.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288% 늘었다.
세전이익은 1조357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9%를 기록했다. 자기자본 규모는 14조1000억원 수준이다.
은행 예금에서 증권 주식으로 ‘머니 무브’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1분기 말 국내외 총 고객자산(AUM)은 660조원으로 3개월 만에 약 58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자산은 6조5000억원 늘어난 64조3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고객이 직접 사업자를 선택하는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합산 적립금은 1분기 말 기준 36조8000억원으로, 적립금 규모 기준 전 금융권 1위를 기록했다.
해외법인도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냈다. 1분기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2432억원으로 집계됐다. 홍콩법인은 813억원, 뉴욕법인은 830억원의 세전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해외 자산관리(WM) 고객자산도 78조원까지 증가했다.
자기자본투자(PI)는 국내외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약 8040억 원의 평가이익을 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자본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결과 투자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우량자산 발굴과 혁신적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산관리(WM)와 글로벌 투자 플랫폼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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