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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저상버스 일괄 보조금 배터리 따라 차등 지급

작성일 26-04-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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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토교통부도 모든 저상버스에 일괄 지급하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배터리의 성능과 재원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국내 중국산 저상버스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차량 한 대당 87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저상버스 보조금을 올해부터 최대 9000만원 상한에서 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차등 지급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차량의 성능 및 안전, 이동편의시설, 재원(차량의 크기나 규격)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금을 차량마다 달리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04년 이후 모든 저상버스에 똑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해왔다. 그러나 친환경 차량에 비슷한 유형의 보조금을 주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저상버스 보조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차량 성능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기버스의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새로 평가 항목에 포함되면서 중국 전기버스 업체는 대부분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저상버스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내산 전기 저상버스는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로, 2023년부터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저상버스 보조금에서 중국산 비중은 23%였다. 기후부에 이어 국토부도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버스는 기후부와 국토부에서 각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후부가 매년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23년 54%였던 전기버스의 중국산 점유율은 지난해 34%까지 떨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직후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업체 입찰 등 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7일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이들의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증거 없이 견적을 내 국가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 조정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진을종 특검보는 “미리 편성된 예산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많은 금액이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며 “요구됐다면 그에 대한 검증과 조정 등 적법한 방식의 검토가 있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없던 것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진 특검보는 이 사건 수사가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는 목표를 정해두고 하지 않는다”면서도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이익이 어디로 귀결되는지는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서였던 양호열씨의 주거지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김 전 장관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파기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은 앞서 내란 특검이 한차례 수사한 사건인데, 종합 특검팀은 관련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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