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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사설]포스코의 사내하청 직접고용 결정, 만시지탄이나 바람직

작성일 26-04-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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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000여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규모는 포스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1만8000명)의 38% 수준이다. 만시지탄이고 직접고용 조건이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볼 일이지만 큰 틀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포스코는 지난해 하청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비판 여론도 커지자 다단계 하청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그 일환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 회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잇달아 노동자들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2022년 7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이후 각급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다.
그동안 상당수 대기업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질질 끌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식의 편법을 써왔다. 그에 비하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이번 방안은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1만1000명의 하청노동자가 여전히 남는 건 한계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골간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사측이 7000명을 어떤 조건으로 직접 고용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들을 별도직군에 배속시켜 임금 등에 차별을 둔다든지 이미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취하나 향후 소송 포기 확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하청노동자들이 실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이 법 시행에 따른 원청의 교섭비용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제도의 부수적 견인효과인 셈이다. 그러는 한편으로 지난 6일까지 하청노조 985곳이 제기한 교섭요구를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1곳에 불과하고, 노사가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사업장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좋은 사용자’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 사업장부터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경기 이천시의 한 무대장치 제작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무대장치 제작업체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360㎏가량의 철제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는 지게차를 이용해 구조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전도되며 인근에 있던 A씨를 덮치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가 난 업체에 고용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시공사가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닉슨 행동 모방자신을 위험한 인물로 인식시켜FT “닉슨과 달리 공개적 위협”이란 지정학적 맥락도 차이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문명 말살”이나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다 휴전으로 급선회한 행보를 두고 고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러나 50년도 지난 닉슨의 전략이 현재에도 통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미치광이 이론을 실전에 옮겼고 이란 전쟁에서도 같은 수법을 동원했지만 닉슨 시절보다 지금은 이 이론이 통하기 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치광이 이론은 협상 상대에게 자신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인식시켜 저항 의지를 꺾는 전략으로 닉슨 행정부 당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닉슨은 “북베트남이 내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겠다. ‘닉슨은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을 흘리면 호찌민 (주석)이 달려와 평화를 구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 소련 측에 자신이 “다소 미쳤고 잔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키신저에게 “베트남을 핵무기로 박살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영국 가디언에 “트럼프는 이번 분쟁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론자들이 흠집 낼 수 없는 ‘승리 서사’를 만들 결정적 한 수를 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묵시록적 위협으로 이란을 압박해 출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상군 투입이라는 최악의 선택지를 피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닉슨은 트럼프 대통령과 1982년부터 11년간 펜팔로 지냈다. 30대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편지를 보냈고 60대였던 닉슨은 “공짜로 조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닉슨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짚었다. 닉슨은 위협을 비공개 채널을 통해 전달해 물러서더라도 체면 손상이 심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을 끝장내겠다”는 발언은 전 세계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공언한 이상 어느 시점엔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이 뒤따르며 이란과의 조건부 휴전 이후에는 이 압박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지정학적 맥락도 다르다. 20세기 중반 베트남은 세계 경제의 변방이었지만 21세기 이란은 그렇지 않다. 몇주간의 전쟁만으로도 반세기 만의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촉발됐다. ‘미치광이식’ 확전은 유가 급등을 넘어 석유 공급망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미국 내 이란전 지지율은 30%대에 불과하다. FT는 “독재 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 여론을 읽을 줄 안다”며 “북베트남이 미국 내 반전 분열을 파고들었듯, 이란도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닉슨의 결말을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광인’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다 정체성 자체가 그 이미지에 묶여버린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불명예 퇴진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미군 전사자 5만8000여명 가운데 2만명 이상이 닉슨 임기 중 발생했다.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2년 뒤 사이공(현 호찌민)이 함락됐다. 신문은 ‘광인을 연기하는 것’과 실제 광인이 되는 것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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