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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상호금융 3월 가계대출 또 늘어…농협, 비조합원 대출 사실상 차단키로

작성일 26-04-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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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상호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이 약 3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새마을금고에 이어 농협도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역단위 농협에서 비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막기로 하면서다.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6년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3월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늘어 전월(+2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규모로 미미하게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그 가운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30억원에 불과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 대부분 제2금융권(+3조원)이었다. 그 중에서도 상호금융권이 2조7000억원 늘어 2월(3조1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 안팎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농협이 1조9000억원, 새마을금고가 6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상호금융권에서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다.
농협의 가계대출을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누적 증가액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농협 가계대출 증가액(3조6000억원)을 석 달 만에 훌쩍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농협에 부여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임을 감안하면, 이미 3월에 한도를 초과한 셈이다.
새마을금고도 3월까지의 누적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5조3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급증세의 원인으로 연초 집단대출 모집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을 꼽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 이전에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은 지난달부터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국 단위 농·축협에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조합은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1% 이하를 유지 중인 조합도 해당 사업 구역 내에서만 비조합원 대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 이내로 들어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초 새마을금고·신협이 집단대출을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농협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상호금융권 전반의 대출 공급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들이 ‘대출 절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결과적으로 2금융권에서도 신용도 높은 차주 위주로 대출을 해 주게 되다 보니 저신용자들은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대부업체까지 문을 두드리게 될 수 있다”라며 “정부의 대출 총량제가 단기간에는 정책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계속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고 열리는 첫 회의여서 주목된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법관 인사가 난 뒤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가 새롭게 선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은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전국 법관 대표는 130여명이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이외의 공식 안건은 없지만, 사법개혁 3법 시행 뒤 처음 열리는 회의여서 현장에서 관련 안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법 시행 뒤 각급 법원에서 겪는 현안과 후속 입법 대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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