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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칩플레이션에 PC값 급등… 정부, 공공기기 재활용·취약계층 지원 확대

작성일 26-04-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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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른바 ‘칩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가 서민층의 디지털 기기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PC·노트북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공공 PC 재활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가격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주요 제조사의 일부 PC·노트북 가격은 7개월 만에 10% 이상 뛰었고, 컴퓨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 2월 10.8%에 이어 3월에는 12.4%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불용 PC의 재활용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용 가능한 장비가 명확한 기준 없이 폐기되는 관행을 바로잡아 ‘디지털 양극화’ 해소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불용 처리된 국가기관 PC 중 폐기된 2만2000대가운데 절반 이상은 간단한 수리와 정비만 거치면 기본 행정 업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불용 PC는 매각이나 양여, 폐기 등 처분 기준이 모호해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를 ‘무상양여’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복지 사업에 우선 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기기를 정비해 사랑의 그린 PC AI 디지털 배움터 등 기존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재활용 대상은 데스크톱에 한정된다. 노트북과 태블릿은 노후 시 배터리 성능 저하 등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1인당 지원 단가도 현행 104만2000원에서 올리기로 했다.
지난달 말 서울 경복궁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연발화가 아닌 실화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화재 발생 직전 삼비문 인근에 머문 남성 A씨의 과실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최초 연기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연기가 발생하기 약 20분 전 화재 현장 인근에 1분가량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머문 장소가 나무에 가려진 CCTV 사각지대로, 당시 구체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A씨는 이미 같은 날 새벽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국적 등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화재로 삼비문 쪽문 보조기둥 한 개와 가로 받침목 일부가 불에 타 손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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