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최태원 동거인’ 허위사실 퍼뜨린 유튜버···2000만원 배상 판결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변호사 ‘최태원 동거인’ 허위사실 퍼뜨린 유튜버···2000만원 배상 판결

작성일 26-05-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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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김 이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30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 올렸다. 영상에는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 사건과 모친의 사생활 등에 관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그는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두 개의 동영상은 조회수 각각 3만과 45만을 기록했다.
이에 김 이사 측은 지난해 1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그 특성상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된다”며 “이는 다른 인터넷 게시글이나 동영상 작성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원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통해 채널의 구독자와 시청 횟수를 늘리고 유튜브 시청에 따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과거부터 인터넷에 유포됐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
셀트리온이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지프레를 인수했다. 프랑스 정부의 대체 조제 확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다.
셀트리온은 12일 “지프레 프랑스 법인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인수 금액은 양사 협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지프레 임직원 70여명은 전원 고용한다. 지프레는 1912년 세워진 헬스케어 기업이다. 프랑스 전역에서 9000개 이상의 약국 영업망과 800여개의 병원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셀트리온은 프랑스 정부의 대체 조제 확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프레를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대체 조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을 보고 의약품을 자체적으로 선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프랑스 정부가 올해 골다공증 치료제인 데노수맙(프롤리아·엑스지바) 대체 조제를 승인할 가능성이 큰 만큼 셀트리온은 지프레 영업망을 활용해 바이오시밀러인 스토보클로·오센벨트를 판매할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또 이번 인수로 지프레가 보유한 140여종의 제품을 확보하게 됐다. 바이오의약품뿐 아니라 일반의약품(OTC)과 약국의약품(DM) 등으로 판매 제품군이 확대된다. 특히 지프레가 강점을 보이는 생리식염수와 치아미백제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5년간 지프레 제품군을 통해 25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직판 법인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프레 제품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만 공급하고 있지만 지프레 제품군이 더해지면 OTC 매출 추가와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지프레와 같이 인지도가 높고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를 가득 메웠던 유채꽃 소식이 아득해질 무렵, 서울 근교의 공원이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펼쳐진 ‘2026 구리 유채꽃 축제’ 행사장은 나들이객으로 북적였습니다.
강바람에 넘실거리는 노란 꽃밭 한가운데, 유독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노란 꽃을 배경 삼아 조그만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소란스러울 법한 축제장인데 강아지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유채꽃밭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강아지는 짖지도 않고 얌전히 앉아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입가에 엷은 미소까지 띤 사랑스러운 강아지의 모습에, 산책로를 걷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춰 선 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을 기억할 겁니다. 거창한 풍경이 아니더라도, 계절 속에서 마주한 이 작고 무해한 생명체가 건네는 풋풋함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봄의 선물일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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