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하루 12 ~ 15척만 통행 허용”…트럼프 “합작 검토” > 공지사항

“이란, 호르무즈 하루 12 ~ 15척만 통행 허용”…트럼프 “합작 검토”

작성일 26-04-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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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중에도 통행료 부과’ 통보가상통화·위안화 지불 요구 등통항 계획 관련 외신 보도 잇따라트럼프, 반대는커녕 ‘이권 욕심’지침 못 받은 선박들 마냥 대기미 석유사들은 백악관에 ‘항의’
이란이 미국과 휴전 합의를 했음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하루 10여척으로 제한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이란이 2주 휴전 기간에도 호르무즈 통과 선박을 하루 12척 정도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중재국들에 알렸다고 중재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타스통신도 이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하루 15척 이하의 선박만 통항을 허가한다고 보도했다.
통행료 규모는 선박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요금과 호송 비용, 행정 수수료가 포함된다. 약 200만배럴 원유를 선적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통행료가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신들은 이란이 호르무즈를 지나는 유조선에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물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란은 또 통행료를 가상통화나 중국 위안화로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이란이 2주 휴전 합의를 발표했지만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선박은 거의 없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날 4척만 호르무즈를 통과했다. 이는 이달 들어 가장 적은 수치다. WSJ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은 전날 휴전 소식이 전해진 후 아라비아해와 오만만 인근 선박들에 초단파 무전을 통해 “허가 없이 통항을 시도하는 선박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주장에 “비공개적으로는 해협의 통행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해협의 통제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걸프 지역에서 발이 묶인 선박들은 이란 당국자들에게 명확한 호르무즈 통항 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전날 페르시아만에는 선박 2466척이 대기 중이었다.
이란은 전쟁 중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서 구축한 ‘통행료 징수’ 체제를 미국과의 휴전 합의를 계기로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은 이란의 제안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 조약을 위반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란은 오만과 통행료를 나눠 갖는 방안을 중재국들에 제안했지만 오만은 이를 거부했다고 WSJ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이란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도 관련 국가들과 업계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용인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를 합작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다른 많은 세력에게서 해협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작 사업’ 발언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이 그 이권 일부를 나눠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멜라니 시슨 연구원은 “이란이 가장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왜 스스로 포기하겠는가”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미 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석유회사 경영진이 호르무즈 통행료에 항의하기 위해 백악관에 연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른바 ‘칩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가 서민층의 디지털 기기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PC·노트북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공공 PC 재활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가격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주요 제조사의 일부 PC·노트북 가격은 7개월 만에 10% 이상 뛰었고, 컴퓨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 2월 10.8%에 이어 3월에는 12.4%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불용 PC의 재활용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용 가능한 장비가 명확한 기준 없이 폐기되는 관행을 바로잡아 ‘디지털 양극화’ 해소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불용 처리된 국가기관 PC 중 폐기된 2만2000대가운데 절반 이상은 간단한 수리와 정비만 거치면 기본 행정 업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불용 PC는 매각이나 양여, 폐기 등 처분 기준이 모호해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를 ‘무상양여’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복지 사업에 우선 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기기를 정비해 사랑의 그린 PC AI 디지털 배움터 등 기존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재활용 대상은 데스크톱에 한정된다. 노트북과 태블릿은 노후 시 배터리 성능 저하 등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1인당 지원 단가도 현행 104만2000원에서 올리기로 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7일 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2000원 돌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7월25일 이후 약 3년9개월 만이다.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와 여당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기름값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참에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낡은 석유 유통 관행들을 혁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 뒤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거나, 정산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최종안은 조만간 정유사와 주유소 간 자율협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주문을 받고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대략적인 가격을 고지하고 일정 기간 뒤 국제유가 추이를 반영해 최종 가격을 확정, 정산하는 방식이다. 사후정산제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도마에 오른 것은 이 관행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사후정산제하에서 주유소는 정유사와 거래한 임시 가격보다 최종 가격이 더 높아질 위험에 대비해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된다. 정산 시점에 정유사에 차액을 더 내는 걸 달가워할 주유소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 가격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을 꺼리면서 ‘가격 담합’이나 다름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관행들이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사후정산제는 중동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는 시기엔 가격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다. 대법원이 2013년 사후정산제가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이 제도가 가격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정이 사후정산제뿐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관행을 손보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사후정산제와 전속거래제가 폐지되면 주유소가 정유사별 공급가를 비교해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만큼 정유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다만 자금력이 부족하고 저장시설이 작은 주유소의 경우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는 것보다 월평균 가격으로 사후정산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당정은 이런 예외적 사례 대응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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