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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버티는 사람은 가족이 있었다”…‘가족 인질극’ 없는 일터를 꿈꾸다

작성일 26-04-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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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장을 떠난 사람과 끝까지 남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난 3일 부산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만난 양성민씨(50)는 이렇게 답했다. “떠난 사람들은 저 같은 홀몸이거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양씨는 최근 책 <인생여전>을 펴냈다. 2024년 제32회 전태일 문학상 르포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작가로 데뷔한 뒤 두 번째 책이다. 책에는 그가 10년 넘게 여러 육체노동 현장을 떠돌며 겪은 경험과 생각이 담겼다.
그는 택배기사, 조선소 물량팀, 공원묘지 관리원, 건설현장 노동자, 발전소 시설 유지·보수, 세탁업체 기계설비팀, CNC(컴퓨터 수치 제어) 공장의 이른바 ‘버튼 맨’, 농장 감 따기, 보도블록 시공 일용직 등을 거쳤다. 현재는 한 학교의 시설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가 거쳐 간 일터는 13곳이 넘는다. 12번 이상 ‘때려치웠다’는 얘기다.
한때 노동단체에서 각종 소식지와 서식 작업을 맡았던 그는, 발전소에서 일하던 시절 작업 대기 시간을 쪼개 책을 썼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노동단체에서 수년간 노동 상담을 했다”며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조리와 불합리를 더 예민하게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단순히 ‘욱해서’ 그만둔 건 아니었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일상을 무너뜨리고, 오른팔이 마비돼 자동차 시동조차 걸 수 없게 될 때까지, 방 안이 약봉지로 가득 차기 전까지 그는 버텼다.
“한 조선소 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화면에 비친 방 한쪽에 약봉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제 방에도 같은 약봉지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는 현장 노동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담겼다. 절삭기계에 원재료를 물리고 작동 버튼을 누르는 ‘버튼 맨’ 작업을 하루 2000번 반복하며 그는 “왜 프레스 공정에서 종종 사람 손이 잘리는지 알게 됐다”고 했다. 단순 작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애매한 잡무가 자신에게 쏠리면서, 그는 매일 “이건 아니지 않나”를 되뇌었다.
내일 출항할 배의 페인트칠조차 끝나지 않아 철야 작업을 하며 퇴근 도장과 출근 도장을 동시에 찍어야 했던 일, 원청 감독자들이 쉬는 휴일에 하청업체끼리 ‘용접이 먼저냐, 도색이 먼저냐’를 두고 다투다 용접 가스관까지 절단하는 ‘치킨게임’이 벌어졌던 일도 소개된다. 두 사람이 들어도 버거운 감 상자를 혼자 들고 비탈길을 수백 번 오르내리다 허리를 다친 경험 역시 그중 하나다.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는 이른바 ‘고인 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 담겼다. 묘지 터를 파다 나온 큰 바위를 정과 망치 몇 번으로 쪼개버리는 35년차 고참 노동자인 ‘알코홀릭 영감님’, 일감을 따내기 위해 원청 관리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팀장 같은 사람들이다.
양씨는 노동자들이 참을 수 없는 걸 참고, 견디기 어려운 걸 견디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개 술과 약을 달고 살아요. 그렇게라도 버티지 못하면 가족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결혼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가장의 무게라는 게 어떤 건지 지켜봤으니까요. 가족이 ‘인질’처럼 잡히면 일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결국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한계 역시 느낀다고 했다. “한때 노동단체에서 소식지를 쓰던 제가 조선소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는, 출근길에 나눠주던 소식지를 읽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렸어요. 비정규직 외주 노동자인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는 비정규직 선배의 정규직 전환 논의 자리에서 한 정규직 노동자가 반대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이유는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양씨는 “그들은 조합원이기 이전에 감독자이자 관리자였다”고 말했다. 직접 ‘우리만의 노조’를 만드는 일도 여의치 않았다. “(노조 같은 것에) 동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지켜야 할 일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는 지급한 돈 이상의 성과를 뽑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일부 사용자들, ‘사실상의 지휘감독자’ 지위가 인정돼 법적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될까 봐 관리에는 소극적인 일부 원청, 그리고 노동자들 사이에서조차 형성되는 ‘갑을 관계’ 등이 이른바 ‘가족 인질극’이 벌어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양씨는 현재 차기작을 구상 중이다. “노동뿐 아니라 생활 속에도 갑과 을이 혼재돼 서로 쟁투를 벌이는 단상에 관한 얘기를 써보고 싶어요. 제목만 생각해뒀는데요. <갑을 전>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는 10만8900명이 줄며 6년 연속 자연 감소했다. 4년 만에 합계출생률 0.8명대를 회복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저출생 시대 역으로 가파르게 인구가 늘고 있는 두 집단이 있다.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6만8099명이었던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초·중·고 학생은 2025년 13만6592명으로 10년새 두 배 늘었다.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 등 이주배경 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면 20만2208명에 달한다. 전체 학생의 4.0%에 해당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은 1000만명 시대를 맞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699만5652명이었던 노인은 2024년 처음으로 1000만명(1025만6782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엔 1084명0822명(21.2%)이었다.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한국에서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 갖는 의미는 크다. 인구 붕괴를 막고 국가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농촌과 공단 지역에선 이미 산업 전반을 떠받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을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제나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
2024년 성평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부모님 가운데 외국 출신이 있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좋다”고 답한 9~24세 다문화청소년은 응답자의 10.2%로 집계됐다. 2018년 15.6%, 2021년 12.6%보다 떨어졌다.
노인도 설 자리를 잃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3.3%만이 교육·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마저도 월평균 6시간 미만 참여가 57.6%로 가장 많았다. 노인 고립 문제가 여전하다는 의미다.
세상이 빠르게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기술(IT) 기반 사회로 전환하고 있어서 디지털 역량 향상도 과제다.
정부와 기업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SNS를 활용할 수 있다고 답한 노인은 8.0%에 불과했다. 전자상거래(10.8%), 온라인 뱅킹(17.9%)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과 삼성은 저출생으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는 한국에서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의 중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이들을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자는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공동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위원단은 한목소리로 다문화청소년, 노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려면 만남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공간 배경이 다른 사람이 모여 어울려 사는 곳이 한국”이라며 “다문화 가치가 용광로처럼 섞여서 더 큰 에너지를 지닌 국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캠페인은 연결이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기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인 문제와 관련해선 “나이와 상황에 맞게 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고령화로 비는 인력을 전 세계 다문화 이웃이 메우는 건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했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다문화 사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진지하게 토론하는 과정에 국회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가 존중해야 한다”며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 어우러져 살기 위해선 서로 많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능동적인 외국인 정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노인이 인권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소도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와 후견인 가이드라인 알리기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문화 정책과 배려”라며 “차별과 배제를 배격하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있다”며 “다문화 편견을 깨고 세대 통합을 이끄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포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제일기획은 2023년 11월부터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축구 등 5개 종목 수업과 심리·정서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2024년과 2025년 총 521명의 청소년이 과정을 마쳤다.
에스원은 시니어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지역 노인기관 소속 생활지원사 250명을 디지털 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해 직접 노인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쇼핑, 모바일 금융거래 등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방법을 일대일로 교육한다.
한편,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캠페인 자문위원단엔 정부 인사 2명, 정치권 인사 8명, 시민사회·학계 인사 6명, 삼성 인사 2명 등 총 18명이 참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려는 내년도 국방예산 1조5000억달러(약 2256조원)가 저가 무인기(드론)를 막아내기 어려운 방향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전의 해군력과 항공전력, 미사일과 방어체계로는 최근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힘들지만 미국은 여전히 과거의 공격·방어 체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현대 전쟁은 드론이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고가의 플랫폼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이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비 예산안에는 국방예산을 2026 회계연도에 비해 4450억달러(약 669조3245억원)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국방예산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기록적인 국방예산에 대해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면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 저렴하고 파괴력 있는 무기를 포기하고, 취약한 플랫폼에 과잉 투자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포브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예산안의 핵심은 전략적 방위 시스템에 대한 중점 투자로, 특히 미 국방부 방위전략의 핵심 축은 1850억달러(약 278조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이다. 포브스는 골든돔에 대해 400억달러(약 60조1640억원)가 투입된 뒤 중단됐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 실패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면서 골든돔은 현재의 중요한 위협에 대해서는 거의 대처하지 못하며 계획의 많은 요소가 아직 실험 단계라고 전했다. 가까운 시일 내의 실전 배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또 골든돔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고성능 순항미사일 등 전략적 위협에는 대처할 수 있지만 저비용 드론의 집중적인 스웜 공격에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스윔 전술은 수십대에서 수백대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해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브스는 미국 국방예산은 기존의 해군력과 항공전력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급 전함 도입 등 신형 함정 건조와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포브스는 미국도 드론에 투자해 왔지만 여전히 한발 뒤쳐져 있다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드론 대응을 위해 30억달러 이상이 책정됐지만 드론이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최근 전쟁에서의 드론 활용 사례로 이란은 3만달러(약 4512만원) 상당의 샤헤드 드론으로 27억달러(약 4조610억원)의 가치를 지닌 군함을 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개전 일주일 만에 중동 각지의 표적에 2000대 이상의 저비용 드론을 발사했으며 이는 중동 지역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포브스는 저렴한 자폭형 이란제 드론은 ‘하늘의 AK-47’이라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산권에서 주로 사용해온 AK-47 소총은 저가임에도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고장도 적은 것으로 유명하다.
포브스는 이어 비용의 불균형은 현재의 미국 방위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면서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이란은 수십억달러 규모의 방공망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1발당 400만달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백발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도 패트리어트와 고가의 사드 요격 미사일을 소진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전쟁 후 일주일 만에 저렴한 드론으로 카타르 등에 설치된 고가의 레이더를 파괴한 바 있다.
게다가 이란은 수천대의 드론을 발사해도 신속하게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아직 드론 보유량의 절반가량을 남겨두고 있으며 한달에 1만대가량을 추가 생산하고 있다. 드론 생산에는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으며, 차고에서 조립해 트럭 적재함에서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포브스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례라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이 전쟁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의 60~70%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적응해 드론 방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드론 공격의 80%를 격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포브스는 미국이 기존에 설계된 수십억달러 규모의 플랫폼에 계속 투자하는 반면 적대국은 규모, 속도,가격을 기반으로 한 전쟁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다면서 “(미) 국방부는 경쟁자를 제치는 혁신보다는 경쟁자를 능가하는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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