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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완도 해안도로, ‘일몰·야경’ 명소화 시동··· 153억 들여 관광거점 육성

작성일 26-04-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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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남 완도군은 “총 153억원을 투입해 군외면 일대 해안도로를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사업 구간은 군외면 대문리에서 당인리에 이르는 해안도로다.
1단계 일몰 아트 공원, 2단계 갯바람·미소 아트 공원, 3단계 해안 경관길(노을 전망대)을 차례로 조성한다. 군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는 완료했다.
올해 추진하는 1단계 사업에는 83억원이 투입된다. 일몰과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썬셋 머무름당’을 비롯해 전망 공간, 포토존, 스마트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특기존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해안 조망권을 확보하는 친환경 공법을 적용한다. 연말까지 주요 테마 시설물과 조형물 제작 및 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인 갯바람 공원과 미소 아트 공원은 2027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단순한 경관 조성을 넘어 해안도로가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외주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세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을 법적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판단위)자문을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놨다.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졌는지가 기준이 됐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노동자들의 교섭 의제 5개 중 ‘감정노동자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홈택스는 KT씨에스 등 3개 업체에 전화상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상담원들은 ‘실질적 사장’인 국세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판단위는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국세청이 제공하고, 복리후생 시설 개선 여부와 범위·시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또 상담 시스템과 전화망 등 핵심 인프라도 국세청이 통제하고 있어,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 구조를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
반면 직접고용, 신기술(AI) 도입 시 고용안정 및 노조 참여 보장, 예산 증액 및 임금 구조 개선, 휴가제도 개선 등 나머지 4개 의제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이 보류됐다.
남미경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교섭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의제는 교섭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복지 관련 의제는 실제로 원청의 승인 아래 일부 제도가 운영돼 왔다고 강조했다. 남 지부장은 “근속수당,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 등이 원청 승인 하에 도입됐다”며 “임금과 복지 역시 실질적으로 통제받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에 대한 사용자성이 없다고 봤다.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갖고 있고, 모회사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번 결정은 원청 사용자성을 ‘일괄 인정 또는 부정’이 아니라 교섭 의제별로 쪼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앞으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판단위에는 지난달 30일 기준 65건의 질의가 접수된 상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이주를 약속했던 미국 정부가 자국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제3국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무부가 미국 비자 발급 절차가 중단돼 카타르의 아스 살리야 미군 기지에 1년 넘게 머물고 있는 1100명 이상의 아프간인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동남아시아 1개국, 아프리카 2개국과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기지를 비워주기로 카타르 정부와 합의했지만, 아프간 협력자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아랍 및 이슬람권 국가에 난민 수용을 요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 살리야 미군 기지는 2021년 아프간 탈레반 집권 이후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미군 협력 아프간인들이 비자 발급과 난민 심사를 기다리던 임시 경유지다. 현재 남아 있는 이들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이곳에 도착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입국이 막히면서 이동이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에 워싱턴 주방위군이 숨진 사건 이후 아프간인의 이민을 금지했다. 이들 상당수는 이미 신원 조회와 보안 심사를 통과해 미국 이주를 위한 사전 승인 절차를 밟은 상태였지만, 항공편 중단과 입국 제한으로 비자가 거부되거나 심사 대기 상태에 장기간 놓이게 됐다.
미국은 이들에게 자발적 귀국 방안도 제시했다. 귀국에 동의할 경우 최대 4500달러(약 66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들은 “귀국 시 잠재적 위험이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숙지했다”고 적힌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은 그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고문 및 살해해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샤힌 의원은 WSJ 인터뷰에서 “더 나은 아프간을 건설하자는 우리의 요청에 응했던 이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들은 귀국할 경우 탈레반의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카타르에 가족들이 남아있는 전직 미 해병대원 숀 잠시디는 “가족들과 나는 배신당했다고 느낀다”며 “그들이 귀국하게 되면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돌아가라고 권할 수 없다”고 WSJ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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