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지방선거서 국힘 참패해야 보수 재건…다음 심판대엔 여당 오를 것” > 공지사항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지방선거서 국힘 참패해야 보수 재건…다음 심판대엔 여당 오를 것”

작성일 26-04-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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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 국민의힘을 ‘극우 숙주 정당’이라고 표현했더군요. 보수를 대표하는 제1야당이 어쩌다 전체 유권자의 10% 남짓한 극단 세력에 완전히 장악됐다고 봅니까.
“윤석열씨가 불법계엄 명분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운 게 결정적입니다. 이 음모론에 감염된 사람이 한때는 보수층의 절반쯤 됐어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더 심한데, 이 음모론에 넘어가면 행동이 매우 공격적이 되고 무례해요. 현재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당권파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기회주의적으로 비호하며 이들에게 집어삼켜졌습니다. 이런 이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당 자체가 이성적 판단을 잃고 극단 세력의 숙주가 된 좀비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극우 유튜버 고성국·전한길씨 입당과 함께 새로 가입한 책임당원이 30만명 이상이에요. 당원의 뜻이 곧 규칙이 되는 정당 구조에서, 합리적 보수가 이들을 합법적으로 밀어내고 당을 쇄신하는 게 가능한가요.
“매우 어려운 과제죠. 음모론에 감염된 집단은 자정 능력을 잃었기에 그 영향력이 오래갈 겁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의 참패가 반전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선거를 통해 극우 세력이 주류에서 변두리로 밀려나면, 합리적·상식적 보수 세력이 다시 중심을 잡고 건전한 정당으로 재건할 기회가 생깁니다. 결국 선거를 통해 보수의 손으로 직접 극우 세력을 심판해야만 보수의 재기가 가능해질 겁니다.”
- 조 대표는 보수 재건의 중심인물로 오세훈·한동훈·이준석을 꼽고 이 세 사람의 연대와 지방선거 출마를 촉구했지요.
“그동안 윤석열 노선에 목소리를 내 반대한 사람이 그 세 사람 정도예요. 불법계엄을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은 한동훈, 부정선거 음모론과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그런 공적이 있고 저마다 지지 기반이 있으니 이 세 사람이 보수 재건의 중심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도 각각 60대, 50대, 40대이니 세대적으로도 잘 맞습니다. 무엇보다 유능하고요. 무능한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연대론에 부정적이에요. 경기지사 출마 뜻도 아직까진 없는 듯하고요.
“지금으로선 이준석 대표의 출마는 어려워 보여요. 다만 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고, 그로 인해 공석이 되는 수성구갑 재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선다면 강력한 보수 재건 연대가 형성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한동훈·이준석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건재함을 증명해야만 상식적 보수를 재건할 인물이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에 복당하거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선거 참패 후 위기감을 느낀 당원과 의원들이 자구책을 찾는다면 극우 세력이 2선으로 물러나고 한 전 대표 등을 복귀시키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만약 당의 자정 능력이 없다면 한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과 의원들의 대거 합류로 기존 국민의힘이 소수 극우 정당으로 전락하는 구조적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번 선거가 보수 재편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거예요.”
- 새로 당을 창당한다면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합류하나요.
“그럴 수 있죠.”
-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사이가 꽤 좋지 않은데,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요.
“저는 보수의 전략은 하나로 뭉치는 것보다 분진합격(分進合擊·몇 길로 나눠 진군해 함께 공격함)을 중시해요. 당장 한 덩어리로 합쳐지지 않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다가, 선거 이후 본격적인 이합집산이 시작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분당·창당·혁신을 통해 자연스럽게 힘을 합치는 흐름이 형성될 겁니다.”
- 그러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대패(大敗)해야겠군요.
“처절하게, 철저하게 망가져야 해요. 바닥을 쳐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다시 살아나요.”
- 한동훈 전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기자이기에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아요. 정책과 행동을 비판, 찬성하는 것일 뿐이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팬클럽입니다. 팬클럽이 되면 진영논리로 가버리거든요. 윤석열이란 괴물을 만든 것도 보수 지식인들의 무비판적인 진영논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 지식인들이 집단 자살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전 대표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소송에서 7조원의 국부를 방어해낸 실질적인 유능함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계엄의 밤에는 나라와 역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했고요.”
- 선악 구도가 너무도 분명한 검사 출신은 포용과 타협이 기본인 정치 지도자로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어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해 아예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전혀 다른 타입입니다. 한 전 대표는 결정적 순간에 역사적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인물이에요. 특히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10분 만에 반대 메시지를 내고, 의원 18명을 이끌어 계엄 해제를 주도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몰리는 것은 그가 역사적 행동을 했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아우라라고 할까요? 과거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 가졌던 역사성을 갖게 된 겁니다.”
- 단순히 지도자 얼굴만 바꾼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 이후 계속돼온 보수의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세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 보수의 근본적 위기는 자주국방 의지의 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며 북핵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채, 국가적 대계보다 이권 투쟁에만 몰두하는 사대주의적 태도가 문제예요. 저는 북한을 ‘야윈 늑대’에, 한국 보수를 ‘살찐 돼지’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스스로를 지킬 결기를 갖춰야 함에도 남태평양의 평화로운 섬나라처럼 안일하게 대처해 왔어요. 보수가 재기하려면 자주국방 정신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 비유가 재미있군요.
“오늘 밤 북한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르면 서울은 7분 만에 초토화됩니다. 그럼에도 보수 정치인 중에서 북핵을 자기 문제로 고민하거나 선거에서 안보를 정면 승부처로 삼는 이가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한국 보수는 비겁한 보수, 게으른 보수가 된 겁니다. 보수가 마땅히 갖춰야 할 결기와 미학을 상실한 것이 현재 보수 위기의 본질이죠.”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체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전작권 문제는 명분이 아닌 실익 중심으로 다뤄야 하고, 핵 개발이 어렵다면 최소한 미사일 방어망이라도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도 안 하잖아요.”
- 이재명 대통령이 탈원전 철회 등 보수적 의제까지 흡수하는 ‘중도 실용’ 행보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어요. 입지가 좁아진 보수 진영은 어떤 차별화 전략을 취해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정확히 짚어내는 매우 영리한 실리 정책입니다. 청와대 복귀, 한·일관계의 실용적 관리, 탈원전 철회 등이 국민적 호응을 얻으며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윤석열씨가 아둔하고 무모한 선택으로 자해적인 정치를 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쌓이고 있죠.”
- 무슨 뜻인가요.
“공소 취소용 국정조사를 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해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데, 이게 하나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언제 크게 불이 나 민주당을 불태울지 몰라요. 중도 실용 정책을 펴면 중도층이 지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버팀목이 바로 극좌, 극우 양극단을 제외한 이 70%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실용 정책을 알아주고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바로 비판으로 돌아설 사람들이죠. 저는 이들을 국가중심세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로 극우 세력 심판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이들의 관심은 다른 데로 향합니다.”
- 정부·여당으로 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극우 세력 심판과 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평가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검찰청 해체라든가, 공소 취소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보십시오. 6월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긴 게 대통령과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웃는 순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 보수가 오랫동안 지탱해온 반공과 산업화라는 가치는 더 이상 유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답은 헌법에 있어요. (상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펴보며) 저는 항상 헌법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제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이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핵심 가치이자 공화국의 사명이죠. 이제는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분법적 틀도 부숴야 합니다. 이념보다 상위에 있는 게 헌법이거든요. 개인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히 따른다면, 진보든 보수든 결국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한 방향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는 1945년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났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젖먹이로 어머니 품에 안겨 돌아왔다.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언어능력이 뛰어나 영어 서적도 술술 읽었다. 부산수산대 중퇴 후 1971년 부산 국제신보(현 국제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 포항 유전 허구 폭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 취재 등으로 세 차례 해직됐다. 잡지 ‘마당’ 편집장을 거쳐 1983~2005년 ‘월간조선’ 기자와 편집장,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군사정부 비리와 고문조작 실태, 북한 인권 고발 등 무수한 특종 기사로 명성을 떨쳤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강성 보수의 모습을 보였다.
- 요즘도 매일 새벽 3~4시에 유튜브 <조갑제TV>에 새로운 영상을 올리더군요. 56년간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 한결같은 왕성한 활동의 비결이 뭔가요.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사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재미있어 하죠. 기자가 쓰는 하나하나의 기록은 나중에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기자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저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소란스럽지만 시행착오를 극복해 나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서 큰 감동을 느껴요.”
- 과거 진보적인 기자에서 강경 보수로, 최근에는 합리적 보수로 사상적 변화를 보였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나를 극우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었죠. 그런데 저는 변한 적이 없어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저를 관통하는 원칙은 사실과 법치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보수적 자유주의자)’라 부릅니다. 보수로서 경험과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되, 자유주의자로서 모든 판단은 철저히 사실에 기초하죠. 과거 박정희 정권 때 ‘포항 석유’ 과장 비판에 따른 해직, 또 신군부 정권 시절 두 번 해직당했던 이유와, 지금 윤석열의 불법과 문명 파괴를 비판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 평생을 보수 우파의 스피커로 활동했어요. 강경 반공주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발언들이 현재 ‘좀비’라 비판하시는 극우 음모론자들의 자양분이 됐다는 부채감은 없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며) 별로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반공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항상 반공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고 강조했죠. 반공만 주장하면 독재로 갈 수 있고 자유만 주장하다간 나약한 존재가 되니까요. 저는 헌법·사실·상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중앙선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시국에 따라 사회가 지나치게 왼쪽으로 기울면 저는 오른쪽 끝, 반대로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우경화하면 왼쪽에 서서 균형을 잡았을 뿐, 제 기준은 언제나 사실과 헌법, 상식입니다.”
-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초인’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통치 철학을 옹호해왔습니다. 인혁당 사건 등 수많은 인권 유린과 독재를 옹호하며 사실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을 중시하기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박정희 치하에서 저는 해직까지 당했지만 역사적 평가는 법률적 평가나 정치적 평가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평가예요. 크게, 굵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박정희 시대 18년은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고도성장, 그리고 소득 격차를 줄인 가장 균등한 성장을 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에는 반드시 인명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박정희는 정치적 암살이나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업적을 남겼다는 점을 외국 사례와 비교해 거시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중앙정보부의 고문 등 국가폭력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세세한 잘못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은 역사적 관점이 아닙니다. 중앙정보부의 고문은 정보부장의 책임이죠. 대통령이 그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는 없어요. 저는 박정희를 성인이나 악마로 만들지 말고,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보자는 입장입니다.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저는 박정희의 공이 9, 과가 1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인 유신 선포에 대해선 어떤 시각인가요.
“유신 선포는 명백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평가는 당시의 행위 자체에 머물지 않고 그 뒤에 무얼 성취했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해요. 박정희는 유신 7년 동안 중화학공업 건설, 의료보험 도입, 새마을운동, 10개의 대형 댐 건설 등 오늘날 대한민국 풍요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동시대 김일성이 무엇을 남겼는지와 비교해 본다면, 박정희는 최악의 조건에서 국가의 명운을 바꾼 거대한 성취를 이뤄냈다고 평가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물론 이는 당시의 역사적 단계에 맞는 행동이지, 지금 같은 시대에 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입니다.”
-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지금도 그 평가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라고 했죠.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거액을 송금해 회담을 매수하거나 북핵 문제를 방치한 점은 분명한 과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분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중은 외환위기 극복과 한·일 문화 개방에서 큰 성과를 냈고, 노무현은 한·미 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 국익을 위한 결단에서 잘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을 당한 전례에 비춰 볼 때, 결과적으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온전히 수호해낸 측면에서는 진보 진영의 국정 운영 능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실책은 분명하나 동정의 여지는 있어요. 과연 그게 탄핵 사유냐인 거죠. 저는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악으로 꼽습니다. 특히 문재인의 정책은 과학과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과학적 근거 없는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산업을 공격하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굴복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나 공과가 있겠지만, 문재인은 국가 근간을 흔든 과오가 너무 커 정책적 공로를 찾기 어렵습니다.”
- 과거 ‘남북통일은 평양 주석궁에 국군의 탱크가 진주할 때 완성된다’는 취지의 글을 썼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두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와 평화통일 의무를 명시한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북한 영토권을 포기하는 게 됩니다. 이는 곧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 명분을 열어주는 반인도적 처사죠. 진정한 통일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한반도 전체에 민주공화국을 구현하는 헌법의 명령을 완수하는 겁니다.”
미 참모들이 이란 발전소·교량 등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라 설득트럼프,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안 할 땐 폭파” 게재전쟁범죄 예고하며 인도적 지원엔 ‘모르쇠’…이슬람 조롱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8시(현지시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민간 시설인 발전소와 다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노골적인 ‘전쟁범죄 예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의 날이자 교량의 날이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가 실행에 옮겨지면 이는 최악의 전쟁범죄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 세라 예거 휴먼라이츠워치 워싱턴지부장은 “발전소를 폭격하는 것은 병원·상수도 등 기타 필수 민간 서비스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해 이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선임이사도 “민간 기반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면서 “민간 인프라가 군사 목표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이때도 민간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공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비공개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발전소와 교량 등이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란의 발전시설을 폭격하면 미사일·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수 있고, 교량과 도로를 파괴하면 미사일·무인기(드론) 자재 운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공격을 ‘장대한 분노 2.0’ 작전이라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피해를 경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는 헤그세스 장관 취임 직후 국방부 내 특수조직인 ‘민간인 피해 완화 및 대응’(CHMR)팀 인력이 90% 감축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CHMR은 2022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미군의 드론 오폭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사망하자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CHMR은 군사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 민간인 거주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심층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 민간인 피해가 보고되면 사후 평가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3월 육·해·공군 법무감도 모두 해고했다. 군 법무관들은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벌어진 아프간전·이라크전에서 민간인 사망 문제가 논란이 되자 미 연방의회는 군인들이 법무관 의견을 쉽게 묵살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계급을 중장으로 올리기도 했다.
CHMR이 축소된 미 국방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국제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왔다. 분쟁 감시 비정부기구인 ACLED는 미·이스라엘이 이란 정치인과 과학자들을 암살하기 위해 50곳이 넘는 주거용 건물을 공격하면서 특정 층만이 아니라 중화기로 건물 전체를 파괴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서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 사무소를 공격한다면서 인구 밀집 지역을 폭격했지만, 해당 시설들은 이미 비워지거나 대부분 이전된 상태였다고 ACLED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을 시작할 때 군사작전과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실행했던 미국의 전례마저 무시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 공습을 시작하기 전 인근 걸프국가에 비상 물자를 비축해 두는 등 난민 60만명이 발생할 가능성에 사전 대비했다. 당시 미 의회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 침공 몇주 후에 구호자금 25억달러(약 4조원)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커녕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긴급 구호 식량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쓴 이란 폭격 예고 글에 ‘알라에게 찬양하라’라는 말을 덧붙여 이슬람을 조롱했다. 미국 최대 무슬림 단체인 이슬람관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폭력적 맥락에서 ‘알라에게 찬양하라’는 표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언어를 무기화하는 동시에 이슬람과 그 신자들을 폄하하려는 위험한 태도”라면서 “이는 인간 생명에 대한 무관심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는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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