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약포지·수액세트 가격 ‘들썩’…정부 “불공정 땐 엄단” > 공지사항

주사기·약포지·수액세트 가격 ‘들썩’…정부 “불공정 땐 엄단”

작성일 26-04-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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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약포지 주문하면 배송 기약 없어…물량 잠그기 아닌지 의심도”중소병원·약국, 중동전쟁 영향 석유화학 기반 의료제품 수급난 우려복지부 “대형병원 2~3개월분 비축…제조업체 지원 등 선제적 대응”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최근 계산대 앞에 ‘추가 시럽병과 비닐 제공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A씨는 “당장 조제가 막힐 정도는 아니지만 포장 자재를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라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B씨는 조제 필수품인 롤지(약포지) 수급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B씨는 “며칠 전 도매상에서 롤지 가격을 두 배 올려 약사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며 “진짜 원료가 부족한 건지, 중간에서 물건을 잠그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엔 주문하면 하루 만에 들어오던 물건이 이제는 언제 배송될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제품 수급 대응 브리핑’을 열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액제 포장재 3개월치 물량을 이미 확보했고, 주사기는 1개월분 이상, 주사침은 최대 3개월분 재고가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 사태로 일상적으로 쓰던 주사기나 수액세트(쓰리웨이), 조제 약포지와 어린이용 시럽통 등 석유화학 기반 물품에서 공급 및 가격 인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산·수요·유통 단계별로 역할을 나눠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사기, 포장 자재 등의 생산·유통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며 필요하면 신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형병원은 2~3개월분 재고를 항상 비축하고 있어 당장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병원·의원급은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수급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물품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보고 불안해서 더 많이 주문하는 가수요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함께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품목을 조기에 찾아내 원료 부족과 유통 병목, 규제·수가 제도상 어려움까지 함께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조제 약포지와 어린이용 시럽통처럼 즉시 대체가 어려운 품목이 많고 공급망도 복잡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또 의료현장과 업계의 원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나선다. 정 실장은 “최근 고환율 상황 등을 반영해 (치료 재료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업체가 생산에 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도 원료 부족으로 포장재를 급하게 변경해야 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새로 인쇄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시로 스티커를 부착해 바로 출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수급 불안 심리를 악용해 물량을 잠그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온라인몰 주사기 품절 사태와 관련해 출고 조절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 혐의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사진)이 9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 북·중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를 사전 조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북한 외무성의 초청에 따라 왕 부장이 9~10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왕 부장의 방북 일정을 확인했다. 왕 부장의 방북은 2019년 9월 이후 약 6년7개월 만이다.
왕 부장은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9월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이후 관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국제 여객열차와 민간 항공기 모두 최근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이번 방문은 중·조(중·북) 양국이 양당·양국 최고지도자의 공동인식을 이행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중국은 조선(북한)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교류·협력하며, 중·조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달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입장을 사전에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이번 왕 부장의 방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써 대미국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왕 부장은 김 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북·중 정상 만남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왕 부장의 방북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연기된 정기적 외교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이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이후 방북 일정을 추진하다 중동 사태로 연기했고, 미국·이란의 2주 휴전 협상이 타결되자 확정했다는 얘기다.
왕 부장이 방북 이후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왕 부장과) 올해 1분기에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가입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쿠팡지회)가 9일 쿠팡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쿠팡 계열사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쿠팡 사측과 단협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지회는 이날 오전 사측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단협 체결식을 진행했다. CFS측과 장기간 교섭을 벌여 온 쿠팡지회는 이달 초부터 사측과 집중교섭을 진행한 끝에 최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쿠팡지회는 이번 단협 체결로 일정 부분이나마 노조활동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협안에는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과 방문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노조활동에 관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 간부가 합법적으로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도 단협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지회는 사측과 교섭으로 이 같은 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지난 6일까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전체 조합원의 약 85%가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약 95%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이어 9일 사측과 단협을 체결하면서 단협은 확정됐다.
앞서 쿠팡지회 노동조합 간부 등은 사측과 교섭 중이던 지난해 12월 쿠팡 대표와의 면담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쿠팡 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해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4시간여 만에 모두 풀려났다.
이번 단체협약은 쿠팡 계열사 중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사측과 처음 체결한 것이다. 현재 쿠팡의 계열사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쿠팡지회 외에도 서비스연맹·화섬식품노조 등 각 산별노조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다. 쿠팡 사측이 이들과 단협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쿠팡이 이른바 ‘무단협 경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CFS 내에도 쿠팡지회 외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 등 복수의 노조가 조직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지회는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얻어 사측과 교섭을 통해 이번 단협을 체결했다. 쿠팡지회 측은 조만간 체결된 단협 내용과 입장 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쿠팡이 CFS 소속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단협을 체결하면서 다른 사업장 등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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