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 ‘휴전 발목’…호르무즈 도로 빗장 > 공지사항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 ‘휴전 발목’…호르무즈 도로 빗장

작성일 26-04-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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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 레바논 맹폭…수백명 사망이란 “합의 위반” 미 “아니다”11일 파키스탄서 첫 대면 회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하루 만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더 강력하고 격렬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아슬아슬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8일(현지시간) 미·이란의 휴전 발효 후 일시적으로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됐다”며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들이 통항을 포기하고 페르시아만으로 회항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9일 호르무즈에 기뢰를 부설했거나 부설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고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들이 이용해야 할 대체 항로를 발표했다.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타스님통신이 공개한 지도에는 ‘위험 지대’라고 표시된 커다란 원이 호르무즈 위에 그려져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는 해상 항적 추적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항적 추적 업체 케이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 유조선 오로라호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중 항로를 180도 변경해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으로 돌아갔다. 케이플러는 휴전 발효 이후 호르무즈를 통과한 유조선이나 가스 운반선은 없었으며, 화물 운반용 벌크선 4척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케이플러는 “교통량으로 미뤄보아 호르무즈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를 하루 12척 정도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중재국들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해협을 다시 걸어 잠근 것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대적 폭격을 퍼부은 데 따른 것이다. 이란은 전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100여곳을 공격해 최소 20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휴전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미군 함선, 항공기, 병력은 진정한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 지역에 주둔할 것”이라며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시 “더 크고 강력하고 격렬한 ‘총격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이란은 그러면서도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전 이후 첫 대면 회담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J D 밴스 부통령을 대표로 하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한다.
HDC가 17년이 넘는 기간동안 ‘위장’ 임대차계약 형태로 300억원대 자금을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170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HDC는 “상가 수분양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 HDC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한 행위(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억3000만원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500만원, HDC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용산 민자역사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HDC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은 임대환경 악화로 2005년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지자 HDC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아이파크몰에 지급했다. 이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아이파크몰이 해당 상가들을 운영하고, 사용 수익을 HDC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용 수익은 사실상 360억원 보증금에 대한 이자 성격이었다.
아이파크몰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연평균 1억500만원의 사용 수익을 지급했다. 이자율로 따지면 연평균 0.3% 수준이다. 사실상 HDC가 초저금리로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지원해준 셈이다. 앞서 국세청도 2018년 HDC의 이런 계약이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17년 넘는 기간 동안 333억~360억원 수준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458억원으로 추산됐다.
아이파크몰은 2014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으로 부실계열사였던 아이파크몰이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하고 유력사업자로 지위를 강화하게 됐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인 정몽규 회장이 부당지원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정 회장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HDC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요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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