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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외교부장, 트럼프 방중 앞 중재국 파키스탄과 이란 문제 논의

작성일 26-05-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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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 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이란 간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 외교 수장과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전날 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다르 장관은 파키스탄이 최근 진행한 미국과 이란 중재 상황을 설명한 뒤 중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왕 부장은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성사시키고 임시 휴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파키스탄이 중재 노력을 강화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지역의 평화를 조속히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이를 위해 자체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양측에 소통 채널을 가진 파키스탄과 긴밀히 협의하는 모습은 중동 현안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도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최근 이란 핵 문제와 중동 정세와 관련해 대화와 외교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파키스탄도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왔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3월 다르 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회담한 뒤 적대행위 즉각 중단, 평화회담 조속 개시, 비군사 목표물 안전 보장, 항로 안전 확보, 유엔 헌장 우선성 유지 등으로 구성된 5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중재 구상을 구체화했다.
왕 부장은 또 지난달 14일에도 다르 장관과 통화하면서 중동 정세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 독려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의료기관 연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네이버·토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 29% 수준인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약국 등 기관이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2024년 10월 정부 주도로 출시됐다.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사진 찍어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 하나로 청구가 가능하다.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신청이 불편하고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기관들의 참여는 아직 미흡하다. 현재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3만614개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형 EMR 업체들의 참여 거부다. 실손24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EMR 업체는 병원 등에 EMR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회사로, 의료기관은 이용 중인 EMR 업체가 실손24와 연계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다만 EMR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결과, 최근 주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오는 6월 이후 의료기관들의 실손24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공정위와도 협조해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위한 진술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는 점에 비춰 그 위법성 정도가 크다”며 “따라서 원심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고 검사의 양형 부당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을 상대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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