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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경제직필]기후를 위한 국가는 어디 있나

작성일 26-05-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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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이란 전쟁 양상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5월14일부터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지정학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 심화하는 기후위기 같은 산적한 난제들을 하나라도 풀어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두 나라는 에너지의 지정학에서 양극단을 대변한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 1위 생산국이며 화석연료에 더욱 의지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을 식자들은 ‘석유 국가(petrostate)’라고 부른다. 반면 중국은 태양전지,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화 분야에서 압도적 지위를 확보해 ‘전기 국가(electrostate)’가 되었다. 전 세계 80% 이상의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는 중국은 자국 내 자동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고 있음은 물론, 1차 에너지의 30% 이상을 전기로 공급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 결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은 물론 글로벌 녹색 수요의 특수를 누리는 중이다.
물론 중국의 녹색산업은 애초에 기후 대응 목표보다는,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확대가 확실히 돋보이지만, 석탄과 석유 소비도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에너지 추가’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얹어진다. 하지만 중국의 석탄 소비와 석유 소비는 이미 정점에 도달했거나 적어도 2030년 이전에 정점을 지날 예정이고 이는 중국 정부가 약속한 탄소 정점 시점과 대체로 겹친다. 이미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에 약 1% 감소했다.
어째서 미국과 유럽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기후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녹색기술이나 녹색 혁신에서 권위주의 국가 중국에 뒤처지게 된 걸까? 일부에서는 서구 시장경제의 근본적 결함을 지적한다. 수익성을 찾아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후를 위한 녹색 투자는 당장에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확실히 반도체나 AI 분야 등과 달리, 녹색 분야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 없이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녹색기술이나 녹색 인프라는 아직 초보 단계에서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 심지어 기후 대응은 오히려 당장 수익성이 좋은 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한 대대적 축소를 요구한다.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투자는 시민에게는 이로우나 수익성은 없다.
민주주의 역시 기후 대응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주기적인 선거철마다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민주주의는, 장기적인 전략 아래 수행되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녹색 전환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후 대응은 모든 유권자에게 장기적으로는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그 혜택은 시공간적으로 분산되고 부담은 즉각적이다. 그러므로 당장 다음 선거에서 기후 정책을 내세운 정당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이른바 ‘기후 백래시’는 이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수익성에 크게 얽매이지 않은 전략적인 투자와 단기적인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는 중국 같은 권위주의 엘리트 국가만이 에너지 전환과 녹색 전환에 성공해 기후 대응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미래가 펼쳐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1945년 이후 수십년간 서구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점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안정된 중산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꽤 장기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전략적 공공투자도 수행했다. 오늘날 탄탄한 복지제도와 공공 주도의 장기적 정보기술(IT) 혁신 역시 그 시대의 산물이다.
문제는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라 극도의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로 인해 무너진 안정적인 민주정치 기반이다. 또한 지나치게 시장에만 의존해온 경제 구조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심각하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등을 줄여 정치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가가 강력하고 비전 있는 녹색산업 정책을 펼쳐 적극적으로 시장 창출에 나선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기후 대응에 더 뛰어난 역량을 보일 수 있다.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분열의 시대에 한국 같은 민주주의 중견국가가 전략적 전망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녹색 전환의 성과를 쌓아간다면, 국내적으로 미래 녹색산업의 기회는 물론이고 새로운 글로벌 기후 대응 연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녹색 제조 기반을 보유한 거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다.
관내사전투표함 플라스틱 받침투명 재질로 바꿔 ‘부정론’ 차단봉인지 부착하는 이음새도 개선교육감부터 기초의원 비례까지유권자 1인당 투표 용지 7장씩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선 1장 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쓰일 관내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하게 바꾸고, 봉인지를 붙이는 이음새 부분을 평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표할 때도 투표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바꿔 투표함 바꿔치기 논란 등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 시도지사 등 1인당 투표용지가 7장 제공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는 8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관내사전투표함이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주로 관내사전투표함의 모양이 투표할 때와 개표할 때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천 주머니 형태로 된 행낭식 투표함과 플라스틱 재질 받침대를 혼동한 결과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행낭식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함을 담아둔 플라스틱 받침대를 보게 된다. 부정선거론자들은 개표 시에 꺼낸 행낭식 투표함을 보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가 받침대 내부 실제 투표함의 구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교체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차단을 위해 받침대를 4면 모두 투명하게 노출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함 받침대 겉면에 봉인지를 붙이는 이음새 부분도 평면화했다. 기존에는 투표함 봉인지 부분에 단차가 있었다. 이 부분이 돌출돼 있다 보니 선거사무원들이 이동할 때 손잡이처럼 잡아 봉인지가 훼손되기도 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훼손된 봉인지를 두고 떼었다가 다시 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봉인지 부착 부분을 평평하게 바꿔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관리관 교육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고,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투표일 전날 교육 대상을 전체 사무원으로 확대했다. 식사·휴게시간 등 교대근무 때 관리관과 직무대행 사무원이 동시에 이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사전투표사무원은 장비별 2인1조로 이석하도록 해 혼자서는 장비를 다루지 않게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1인당 적게는 7장, 많게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7개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관위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투표용지 색을 다르게 했다. 교육감 연두색, 시도지사 흰색, 자치구 및 시군의 장 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 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하늘색, 지역구 자치구 및 시군의원 스카이 그레이, 비례대표 자치구 및 시군의원 연미색 등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14곳)은 1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총 8장에 기표한다. 해당 지역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하남갑, 충남 아산을과 공주·부여·청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색도 스카이 그레이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4개 선거가 치러진다.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까지 4개 선거가 진행된다. 다만 제주 서귀포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실시돼 총 5개 선거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선 사전투표 때와 선거일 투표 때 용지 수령 횟수가 다르다.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를 1회 받아서 하나의 투표함에 1회 투입한다. 즉 한 번에 모두 받아서 한 번에 모두 넣는 방식이다. 선거일 투표 때는 2차례 투표용지를 받아 2차례 넣는다. 1차로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의 용지를 받고 2차로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용지는 1차에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최대 8장까지 투표용지를 받게 돼 투표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인 만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기획한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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