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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나무호 타격 비행체 잔해 한국 도착…정밀 분석 예정”

작성일 26-05-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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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내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가 15일 한국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잔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항공편으로 15일 한국에 도착했다”며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잔해는 외교행낭 형태로 아부다비발 인천행 민항기에 탑재돼 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잔해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서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한국 선박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 조사 결과 이는 미상 비행체 2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잔해를) 국방부에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 가지를 다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잔해는 비행체 엔진 부위다. 정부는 정밀 조사를 통해 해당 비행체가 드론 또는 미사일인지 등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가 이란인지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고위당국자는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자는 논의가 정부·국회·산업계·학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선 방안과 쿠팡 등 플랫폼 정산 논란이 계기가 됐다. 위수탁·하도급으로 대·중소기업이 얽혀 있는 제조·건설 등 다른 산업으로도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60일 기준은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서 처음 도입된 뒤 1984년 하도급법, 2006년 상생협력법으로 이어지며 50년간 산업 거래의 표준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 관행은 몇 가지 문제를 남겼다. 첫째, 신속한 대금 지급이 더디다. 결제 시스템이 발전했음에도 일부 기업은 여전히 60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한다. 둘째, 다단계 협력사 구조에서 부담이 아래로 갈수록 가중된다. 1차에서 N차로 갈수록 회수가 늦춰지며, 자금 경색도 깊다. 이러한 관행과 구조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향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숫자로도 효과는 분명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의 부품 매입 50조원 기준 30일 단축 시 대기업에는 약 4조1000억원의 추가 운전자본이 발생하고, 자금조달금리 3%를 적용하면 연 약 1230억원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1차 협력사가 4%, 2차가 5%, 3차가 6% 안팎의 금리를 지는 구조에서는 같은 4조1000억원의 부담이 협력사들에 연 약 2050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담이 협력사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면 산업 전체로는 약 820억원이 절감된다. 더 낮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하며 비효율이 줄어드는 셈이다.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효과는 더 크다. 주요 선진국은 30일을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이 공급망 실사, 지속 가능성 공시, 지급 지연 규제를 함께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제기한은 단순한 거래조건이 아니라 공급망 지속 가능성의 지표다. 우리만 60일에 머문다면 한국 공급망은 결제 속도부터 뒤처진다. 지급기한 단축은 중소기업 보호를 넘어, 협력사 도산과 품질 저하를 막아 대기업의 생산 안정성과 수출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우려도 있다. 발주량 축소, 단가 인하, 비용 전가, 결제수단 변경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축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보완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60일보다 30일이 산업 경쟁력에 더 큰 편익을 준다.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과 더불어 정교한 정책 시행을 제안한다. 먼저 공공기관·대기업부터 30일을 우선 적용하고, 제조·건설과 중소 위탁기업은 한시적 45일을 거쳐 전면 확대한다. 둘째, 평균 지급기간 공표, 평가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강화하고, 말단 협력사까지 효과가 닿게 해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금융·정책금융·이자·보증 지원 등 연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0년 묵은 60일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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