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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진숙)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은 적법”

작성일 26-05-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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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이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KBS 이사 선임 등 다른 사안에서 이같은 ‘2인 방통위 체제’의 의결을 인정하지 않았던 앞선 법원 판결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감사 임명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인 위원의 의결 행위가 구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 당시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등 2명만 재직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조항의 문언과 해석상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입법자가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게 해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인 방통위 체제’ 관련 앞선 판결들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법률상 ‘재적위원’의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결과다.
지난 1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에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적위원 기준을 5명으로 보고, 과반에 못미치는 2명이 한 의결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도 지난해 6월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재적위원) 5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처분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명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상황에서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어떤 영화 탓에 ‘밥은 먹고 다니냐’는 인사말이 유행이었지. 이 동네도 보통 인사가 “진지 자셨재라” “밥은 무거부렀냐잉” 그런다. 경상도에선 “밥 잡샀는겨” 엄니가 백수 아들내미에게 밥상을 봐와선 “문디 자스가. 아나 여있다” 함시롱 코앞에 들이밀겠지. 암만 미워도 내 자슥 아이가. 광주에선 오월이면 주먹밥 잔치가 열린다. 오월 그날을 기억하면서. 나도 후배가 도시락 배달회사를 하는데 행사용으로 100인분 주먹밥 세트를 주문했어. 최고로 맛난 주먹밥을 맹글어달라 했덩만, 샐러드까지 한핀짝(곁)에 놓고 우와 멋져버려. 경상도에서 온 미술관 친구가 있는데, 분명히 “깔롱직이네” 그러겠지. 때깔이 멋지네 뭐 그런 뜻.
어머니는 팥도 넣고 찰밥을 가끔 해서 김에 말아 건네시곤 했다. ‘김말이 찰밥’이라 해야 하나. 길쭉해서 형태로는 주먹밥이 아니지만, 갉아먹다 보면 맨 나중엔 주먹밥이 된다. 배가 불러 더는 못 먹겠고 그러면 누렁이가 그 틈을 기다리다 낑낑대며 발가락을 부지런히 핥기 시작. 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성스럽게 핥으면서 쳐다보는 눈엔 눈물마저 아롱다롱. “우알라능교?” 묻는 거 같았지. “아따 쌔(혀)가 빠진다. 줘부러라. 짠허다잉.” 누이가 저는 다 쳐묵고 트림을 하면서 토를 단다. 한들한들 봄꽃들이 바람에 눕는 오월 하루, 상처가 찌르는 듯 아픈 오월에 ‘아리다’를 ‘애리다’ 좀 뉘여서 말하며 속창시가 애린 사람들이 주먹밥을 나눈다.
대전시장 선거전에서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좌석수 논쟁이 불거졌다. 한화 홈구장은 지난해 신축됐지만 두터운 팬층으로 인해 좌석이 부족하고 입장권 구하기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 시장인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석 3000개 증설을 공약하자, 전직 시장인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라진 3000석에 대해 먼저 해명하라”고 밝히면서 때아닌 야구장 논란이 터졌다.
15일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4일 “내년 시즌 재개방을 목표로 현재 약 1만7000석인 한화생명볼파크 실판매 좌석수를 3000석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민선 7기에 추진된 현 한화생명볼파크 사업은 2018년 공약 발표 이후 후보지 공모 과정에서 5개구간 갈등이 격화됐고, 한밭종합운동장 철거 문제와 시민운동가 공백 우려가 지속됐다”며 “민선 8기 출범 당시 이미 약 2만 규모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돼 증축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현재 야구장 문제의 원인을 허 후보에 돌린 것이다. 한화생명볼파크는 허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민선 7기에 건립 계획이 세워졌고, 민선 8기에 완공돼 지난해 개장했다. 이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며 우회적인 책임론을 들고 나오자 허 후보는 “팬들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반격했다.
허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현재 2만석인 야구장에 실제로 판매되는 좌석수가 1만7000석이라면 3000석은 어디 갔느냐”며 “이 후보는 3000석 증설을 공약하기 전에 사라진 3000석에 대해 해명부터 하라”고 밝혔다. 야구장이 허 후보 시장 재임시 당초 2만석 규모로 설계됐지만, 민선 8기 건립 당시 좌석수가 줄어든 것이라는 취지로 역공한 것이다.
허 후보 측은 또 “지난해 티켓전쟁을 치르던 팬들의 아우성에도 이 후보가 이끌던 대전시는 ‘구장 증축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원성을 샀는데 선거를 앞두고 증설 공약을 내놓는 것은 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한화생명볼파크를 추진한 허 후보는 반드시 관람석 3000석을 증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볼파크는 실제 2만석 규모로 설계됐다. 하지만 현재 매경기 실제 판매되는 좌석수는 1만7000석 정도다. 2만석은 입석까지 포함해 최대 수용 가능한 야구장 규모였고, 실제 건립 과정에서 잔디석과 인피니티풀 등 특화석을 만들면서 좌석 규모가 더 줄어 지금의 규모가 됐다는 게 구단 측 설명이다.
이 후보 측은 허 후보 측 논평과 관련해 “야구장은 허 시장 당시인 2022년 1월 기본 설계에 관람석이 2만7석으로 설계됐고, 두달 뒤 건립공사 착공이 이뤄졌다”고 재차 허 후보에게 책임을 돌렸다. 지난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전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두 사람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4년만에 시장 자리를 두고 ‘리턴매치’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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