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준비 절차 등을 기재한 당 내부 대외비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은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 하나”라며 정 대표에게 조국 혁신당 대표와의 사전 협의 여부 등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동아일보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A4 용지 7장 분량의 민주당 내부 대외비 문건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을 입수했다며, 그 안에 합당 시 혁신당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자리를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달 27일 또는 다음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에 앞서 최고위 의결과 당원 토론회, 당무위원회 의결, 권리당원 투표,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양당이 ‘2+2 사전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열흘간 사전 협상을 마치고 합당 합의문을 발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당대표 합당 제안이 있고 난 뒤, 실무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합당 절차, 과거 합당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라며 “공식적인 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합당에 반대하는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과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는 지금 당장 문건을 공개하고 당원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최고위원은 “자신도 몰랐다는 당대표의 말과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세 최고위원은 또 “조 사무총장은 합당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자료라고 했는데, 왜 합당 추진의 구체적 일정과 완료 시한, 지명직 최고위원의 배분, 탈당자와 징계자에 대한 특례 조항까지 들어 있는 건가”라며 “이미 (혁신당과) 협의하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론을 정해 놓은 흔적 아닌가”라고 말했다.
세 최고위원은 “조국 대표와 어디까지 논의했나. 지분 배분 조건은 무엇인가”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보고 받았는지, 누구 책임하에 왜 작성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에 대한 양당의 기초 논의가 이뤄지는 때에 실무적 논의가 비로소 시작된다”며 “이런 문건은 한참 나중에 가서 실무적 논의가 시작될 때나 작성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시·도 행정통합 방식을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선통합, 후합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실행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주·완주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현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이 논란이 된 뒤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이틀째 번지던 산불이 약 20시간만에 큰 불씨가 잡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오후 6시 기준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접 마을 주민 109명이 마을회관 등 10곳으로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화재로 불에 탄 산불영향구역은 약 54㏊로 추정했다.
이번 산불은 전날(7일) 오후 9시40분쯤 최초 목격됐다. 사태 초기 소방당국은 진화 차량 24대, 인력 87명을 투입해 밤샘 진화를 벌였다. 날이 밝은 뒤 소방헬기 14대 등을 투입하면서 이날 오전 한때 진화율이 60%까지 올랐다.
하지만 순간최대풍속 초속 20ｍ를 넘나드는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번지기 시작해 낮 12시쯤에는 진화율이 23%까지 떨어졌다. 산불 발화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8㎞ 떨어진 곳에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어 확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됐다.
소방청은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인접 5개 시·도의 119특수대응단, 산불전문진화차 5대, 소방펌프차 20대, 물탱크차 10대 등 장비 139대와 헬기 45대, 523명의 인력을 집중 투입해 산불 확산 저지와 방어선 구축에 나선 결과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산불 원인을 놓고 인근 송전탑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입천리 주민들이 소방당국에 “전날 오후 9시를 전후해 ‘펑’하는 소리와 함께 송전탑에서 불길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김학철 입천리 이장은 “주민 2~3명이 방 안에서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다만 송전탑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발화 지점이 입천리 야산 중턱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은 약 100ｍ 떨어진 지점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등 인적이 닿기 힘든 곳”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한국전력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은 산불이 진화가 완료되는대로 정확한 산불 원인과 확산 경과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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