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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올해 예산안, 15년만에 4월 통과···역대 최대규모 122조엔

작성일 26-04-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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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정부의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됐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의 올해 예산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예산 통과가 4월까지 늦어진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이날 의결된 2026년도 일본 예산안은 122조3092억엔(약 1151조8346억원) 규모로 다카이치가 내건 ‘책임있는 적극재정’ 방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사회보장 관련 39조559억엔, 국채비(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 31조2758억엔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초등학교 급식비 무상화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방위비(국방 예산)는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으로 편성됐다. 교도통신은 국채비가 30조엔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참석하에 예산안에 대한 집중 심의가 이뤄졌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NHK는 헌법에 따라 중의원(하원)의 의결이 우선되기 때문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예산안은 7일 중으로 성립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일본 중의원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빠른 속도로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중의원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목표로 했던 3월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와 국회는 지난달 30일 11년 만에 처음으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예산은 새 회계연도 예산이 전년도 말인 3월까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본예산 통과 전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일본의 올해 예산안이 3월을 지나 통과되는 것과 임시 예산 편성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총선이 실시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중의원 구성 이후에나 예산안 심의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맥도날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24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2026 맥도날드 해피워크(Happy Walk)’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가 202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해피워크는 5월 ‘패밀리 캠페인’ 중 하나로 열리는 대규모 야외 기부 행사다. 참가비 전액은 ‘RMHC Korea’에 기부되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운영과 첫 수도권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건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아와 가족들을 위해 병원 인근에 마련한 제2의 집이다.
올해는 인천 문학경기장 동문광장과 주경기장 일대에서 개최되는데, 매년 참가 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참가 인원을 확대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선착순이었던 참가 신청 방식도 추첨제로 변경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기부금 전달식을 시작으로 3㎞ 코스 걷기와 함께 다양한 무대 행사를 비롯해 후원사 부스 이벤트, 맥도날드 포토존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에게는 모자·티셔츠·양말·손수건·맥도날드 쿠폰·기부 증서 등으로 구성된 사전 기념품이 전달된다. 올해는 배우 손호준이 앰배서더로 참여한다.
올해 해피워크 참가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접수 홈페이지( 통해 진행된다.
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을 낸 혐의로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2월 함양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 등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월말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와 2월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총 3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붙잡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그는 고향인 함양지역으로 몇 년 전 이사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2월 21일 오후 9시 14분쯤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234㏊를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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