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종묘 앞 재개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유네스코한국위원회 추가 입장문 > 공지사항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종묘 앞 재개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유네스코한국위원회 추가 입장문

작성일 26-05-14 23:22

본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유산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존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가 충실히 이행될 때, 종묘의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세운4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 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충돌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3월13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개발 계획 승인 전 유산영향평가 실시가 2026년 3월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종묘의 보존현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관련 입장문을 냈던 한국위원회는 이번에도 “7월 부산 위원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절차적 진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묘 사안이 공식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사업 추진주체들이 현재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 조정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으며,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획득한 뒤에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이에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 학계, 시민사회에서 종묘 주변 개발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서울시·종로구가 절차를 강행하자 국가유산청은 지난 6일 서울시와 SH, 종로구에 세운4구역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계획 보완과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이행 명령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국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72항에서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복원 사업이나 신규 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허가하는 경우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 세계유산센터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통보하도록” 한다며 “유산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는 사업계획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위원회는 “이 사안이 특정 기관 간의 갈등이나 개별 사업의 인허가 문제로 좁게 다루어지기보다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보여줄 보존 거버넌스의 시금석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 모든 관련 주체가 협약과 운영지침이 정한 절차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여성 살해는 개인 불운 아닌 시스템의 문제”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정청래 오빠 논란’ 언급하며 “여성을 복종해야 할 존재로 인식” 비판
한 남성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오는 17일 10주기를 맞는다.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에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남양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 대상 살인·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성토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여성들은 우연히 벌어진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여성이 그 사건 이후 ‘살아남은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여성들이 느껴온 불안과 공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사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달려왔다”며 “강남역은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각성과 결집, 행동이 새겨진 이름이 됐다”고 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5일 광주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됐다”며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소녀의 삶이 그렇게 멈췄다”고 말했다.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여성 살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며 “강남역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개인의 불운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보도되지 못한 젠더폭력은 얼마나 많은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 차별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어린 소녀에게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하는 장면이 보도됐다”며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을 동료·시민이 아닌, 보호를 받거나 복종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문화”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여성 살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10년 전 강남역을 잊지 않고 정부와 정치가 응답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직장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폭력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죽은 듯 누워 있는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여성폭력 희생자들의 죽음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아 사이렌에 맞춰 약 10분간 도로에 누웠다. 퍼포먼스를 마치고 다시 일어난 이들은 “살아남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외쳤다.
강남역 살인 사건 10주기인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역에서 추모 행동이 진행된다.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해 친밀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살해당한 여성 137명을 추모하는 뜻을 담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마포구 평화의공원까지 달리는 ‘137 RUN’ 행사를 연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