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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유죄 예단 공표”

작성일 26-05-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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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까지 인정하는 판시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며 고 밝혔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해당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4일로 잡아놓은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 법관들이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한 전 총리 혐의를 인정하는 판시를 한 점 등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며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담당 재판부가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병합이나 동시 선고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심리한 뒤 결정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안 재판은 정지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항고에 이어 재항고도 가능하다.
서울은 비대하다. 그런데 서울의 중심인 사대문 안의 밤은 휑뎅그렁하다. 조선시대 말기인 19세기만 해도 사대문 안 한양 인구는 20만명이 넘었다는데 현재 사대문 안 인구는 10만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심은 비워지고 외곽으로 팽창하는 것이, 대부분의 직장이 구도심에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도시 변화의 모델일까.
사대문 안이 포함되는 종로와 중구의 2024년 기준 인구는 25만명을 넘는 정도다. 1980년대에는 53만명이 넘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3배 가까운 30만명이 사대문 안에 산다면?
이 책은 건축가인 저자가 느끼는 문제의식, 그리고 상상력에 기반한 대안에서 출발했다. 도심 공동화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환경,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전반을 무너뜨리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저자의 제안은 ‘직주근접’, 즉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있는 도시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무지개떡 건축’과 ‘카멜레온 건축’이다. 전자는 층별로 주거를 비롯한 서로 다른 도시 기능이 들어가는 복합 건축을 의미한다. 후자는 하나의 공간이 시간대별로 다른 기능을 갖는 건축을 뜻한다.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기능이 결합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종로구와 중구를 해체하고 그중 사대문 안 지역을 새로운 단일 행정구역 ‘도성구’로 만들자는 제안, 이를 기반으로 10년 뒤 사대문 안의 풍경을 미리 그려본 저자의 상상력도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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