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한국의 실력과 운
작성일 26-04-11 02:33본문
한국의 경제발전은 경이롭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지만, 오늘날에는 제조업·기술 강국이자 문화 선도국으로 성장했다.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함께 이룬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한·중·일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토지개혁, 인적자본 투자, 세계시장 편입, 정부 주도 산업정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미국 주도의 전후 세계질서라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 중국 역시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체제의 수혜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우산과 규칙 중심 질서 속에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여러 위기를 넘고 힘들게 적응해왔지만 시대 상황이 오늘의 성과를 가능케 했다.
세상은 다시 변화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미국 사회에는 심리적 변화가 나타난다.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이나 지역 분쟁 개입, 글로벌 이슈 해결 같은 전통적 역할을 내려놓고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제조업 쇠퇴,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등으로 ‘아메리칸드림’이라는 사회적 계약도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제로섬적 세계관과 ‘힘이 곧 정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이 크다.
중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100여년을 ‘치욕의 세기’로 규정하고, 주도국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 이는 역사의 정상화 과정이며, 세계의 흐름을 ‘서양 쇠퇴-동양 부상’이라고 믿는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기술·공급망 자립을 전략으로 롱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와 반도체 수출통제로 공격해도 희토류를 무기로 끝까지 싸운다는 기세다.
한국은 성장률 저하가 지속된다. 인구구조의 영향이 크고 투자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다음이다. 경제가 추격 단계를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속도가 빠르다.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중국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더욱 심하다. 중국이 과잉설비와 디플레이션 압력을 수출로 퍼내면 세계의 기업들이 몸살을 앓는다. 고령화되고 성숙한 한국 경제가 새로운 경쟁에 맞서 어떻게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순신의 13척 배처럼, 우리에게 승부의 카드가 남아 있다면 무엇일까.
첫째, AI라는 기술의 등장이다. AI는 전기·인터넷처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적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누가 AGI 모델과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최후 승자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한국이 반도체·전력 인프라 등 하드웨어 AI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작년이 기술 사이클로 관세 충격을 이긴 해였다면 올해는 에너지 충격을 이겨내는 해가 될 수 있다. AI 기술의 확장은 상방이 아직 열려 있으며, 인구와 지역균형 같은 문제를 푸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이다.
둘째, 미·중 라이벌 상황이다. 세계는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단극에서 물러서고 있지만, 누구도 그 공간을 채울 의지와 능력이 없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봉우리다. 우리에게 안보동맹이자 핵심 기술 파트너다. 분할된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의 반도체·조선·방산·원전은 시장을 지키고 있다. ‘미국 없는 세계’로 가는 과정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찬성하는 국가 간 연대가 모색될 것이다. 연대의 축이 되며 다양한 진영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나라로 입지를 세울 수 있다.
셋째, 소프트파워다. 작년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해였다면, 올해는 ‘BTS 월드투어’로 시작하고 있다. K-팝·드라마·푸드·뷰티가 서로를 강화하면서 국가브랜드로 이어진다. 사람을 모이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구슬을 꿰어야 한다. 한국의 상품과 문화를 경험하고 즐기고 기꺼이 돈을 쓰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전략적으로 문화산업을 연결, 조정하는 K-CCO(최고문화경영자)를 두면 어떨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국의 현실을 객관화해 보면 겸손해진다.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때마침 현실주의 실용정부가 출범했다. 갈라지고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시대의 운’이라면 나쁘지 않다.
이란의 유명 작곡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발전소 및 기반 시설 공격 위협에 항의하기 위해 이란 발전소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한편 이란 당국은 테헤란 청년들에게 이란 주요 발전소 주변에 모여 ‘인간 사슬’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이란 작곡가 알리 감사리가 이란의 최대 발전소 가운데 하나인 테헤란의 다마반드 발전소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에서 감사리는 발전소 앞에서 담요를 깔고 이란 전통 현악기인 타르를 연주하고 있다. 감사리는 “오늘날 우리의 기반 시설을 공격하려는 위협이 존재한다”며 “문제는 이란이다. 바로 당신이고, 나이며, 우리의 가족과 아이들, 병원이다. 전기가 없으면 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에 기여하고 가정에 전기가 끊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사리는 이란을 대표하는 현악기인 타르를 연주하며, 이란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의 결합을 시도하는 작곡가다. 감사리는 콘서트에서 여성 가수를 퇴장시키라는 이란 당국의 경고를 거부했다가 공연 금지 처분을 받는 등 이란 정권과 충돌하기도 했다.
한편 알리레자 라히미 이란 청소년체육부 차관은 미국의 발전소 폭격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소 주변에 ‘인간 사슬’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라히미 장관은 엑스에 “모든 청년, 문화 및 예술계 인사, 운동선수, 챔피언들을 ‘밝은 내일을 위한 이란 청년의 인간 사슬’ 국가 캠페인에 초대한다”는 글을 게시하며 “화요일 오후 2시, 우리는 전국 각지의 발전소 앞에서 모든 신념과 취향을 초월해 손을 맞잡고 ‘공공 기반 시설 공격은 전쟁 범죄’라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과거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될 때 핵 시설 주변에서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달 ‘조국 방위 전사’ 프로그램 지원 연령을 종전 16세에서 12세로 하향하면서 어린이에게 검문소 근무, 순찰 등의 임무에 참여시키고 있다. 지난달 11세 소년이 검문소에서 근무하다 이스라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한편 BBC는 미국의 발전소 공습을 앞두고,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이란 시민들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전쟁 초기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환영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할 것을 예고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테헤란에 사는 20대 카스라는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라며 “트럼프를 막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달 후 물도, 전기도 없이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테헤란 출신 20대 미나는 “이란인들은 트럼프가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점점 깨닫고 있다”며 “나는 트럼프를 진심으로 증오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증오한다”고 말했다.
카라즈 출신 20대 아르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면서도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는 짓이다. 이슬람공화국 손에 놀아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테헤란에 거주하는 20대 라딘은 “국내 목표물 공격으로 이슬람공화국이 무너진다면, 나는 괜찮다”며 “이슬람공화국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영원히 존속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요일인 8일은 아침에 쌀쌀하고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2도, 인천 3.8도, 수원 2.9도, 춘천 0.2도, 강릉 8.2도, 청주 3.0도, 대전 1.2도, 전주 1.6도, 광주 2.2도, 제주 6.2도, 대구 2.9도, 부산 8.1도, 울산 5.1도, 창원 7.0도 등이다. 낮 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전라권과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그 밖의 지역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순간풍속 시속 70㎞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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