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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선택! 6·3지방선거]연제구청장 선거, 진보 단일화 달렸다···“진보당 시의원 출마자 전원 사퇴”

작성일 26-05-1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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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6·3지방선거를 불과 20일 앞두고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은 연제구 소속 부산 시의원 출마자가 전원 사퇴하는 강수를 두며 민주당에 구청장 선거 단일화 압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식 민주당 후보는 ‘단일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14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민·김병규 후보의 시의원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진보진영의 연제구청장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진보당은 “민주·진보가 힘을 합쳐 승리할 수 있다면 단일화 방법 일체를 민주당 부산시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제구는 부산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지만 2016년 김해영 의원(민주당), 2018년 이성문 구청장(민주당)이 당선된 이력이 있다.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긴 알력 다툼으로 보수 세력의 결속력이 약해진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보기 드물게 진보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 점도 특징이다. 이는 연제구의원 출신으로 지역구 내 바닥 민심을 오랜 기간 훑어온 노정현 후보의 개인기에 가깝단 평가가 나온다. 노 후보는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이성문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되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판에 균열을 내기도 했다. 다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맞붙어 낙선했다.
노 후보는 “내란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가 중요하다”며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조건도,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를 이끌어 온 이정식 후보는 진보당의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었다.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 중심의 단일화를 했음에도 보수진영에 패배했다는 게 이유다.
이 후보는 “단일화 패배로 사실상 괴멸되다시피 한 지역 조직을 겨우 되살렸다”며 “중앙당이나 시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내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현직 구청장인 주석수 후보 역시 단일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 후보 캠프 내부에서는 단일화를 둔 줄다리기가 계속되길 내심 바라는 분위기다. 주 후보는 “구청장을 하는 동안 지역 보수진영 내부 결속력이 충분히 강화됐다”며 “단일화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KBS부산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연제구 거주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제구청장 지지도 조사에서는 주 후보가 28%로 노 후보(26%)와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 후보는 16%로 집계됐다.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과 러시아화 정책에 연루된 러시아 인사들과 기관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섰다. EU는 러시아가 점령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상 주입과 군사 교육을 벌이며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EU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불법 추방과 강제 이송에 관여한 러시아 관리 16명과 기관 7곳에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아동 세뇌 교육 기관과 친러 민병대·러시아군 복무를 위한 군사 교육 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EU 역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영국과 공조해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했다. 영국과 캐나다도 같은 날 유사한 제재를 발표했다.
EU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2만500명에 달하는 아동을 러시아 점령지로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고, 일부는 강제 입양 보내는 식이다. 현재까지 이 문제로 EU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기관은 130곳이 넘는다.
앞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조직적으로 추방·강제 이송했다고 결론 내렸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송환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 역시 별도의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러한 행위가 국제인권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우크라이나 아동 불법 추방과 강제 이송에 관여한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ICJ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첫 사례였다.
EU는 러시아가 단순히 아이들을 이동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체계적인 동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이들을 친러 성향 학교나 군사훈련 캠프에 보내 러시아식 역사관과 애국주의 교육을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현재 약 160만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 학교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정보 접근이 차단되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른바 ‘전쟁 영웅’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슬란 크라브첸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DW와의 인터뷰에서 “점령지 학교와 대학들이 러시아 교육과정으로 전환됐다”며 “우크라이나 언어·역사·문화가 억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뤼셀 회의에 참석한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아이들의 정체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집단학살협약상 집단학살 범죄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점령지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한 학교 교육을 넘어 아동 동화와 군사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이른바 ‘재교육 캠프’를 통해 친러 이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나르미야(청소년 군사 사관생도 운동), 드비제니예 페르비흐(애국·역사 교육), 보이인(군사 스포츠·애국주의 훈련센터) 등 준군사 청소년 조직을 활용해 아동들에게 무기 사용법과 러시아 충성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크라브첸코 총장은 2019~2025년까지 최소 6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이 같은 청소년 군사조직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는 성인이 된 뒤 실제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현재까지 아동 강제 이송 및 군사화 혐의로 러시아 인사 27명을 기소했다. 크라브첸코 총장은 DW에 앞으로도 추가 기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년 한국에 이주한 중국동포 5세 박동찬 이주인권단체 ‘경계인의몫소리’ 연구소장(30)은 여전히 투표권이 없다. 이주민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 지나야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얻을 수 있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소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 소장은 12일 “이주민에 대한 폭행·혐오가 최근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봉책인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이주민의 참정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이주민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유입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보면 이들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했다.
박 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처럼 국가 단위 선거가 아니라 지역 민원과 민생을 위한 후보를 뽑는 선거이지 않나”라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근거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정주하는 이들을 위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12·3 내란 국면을 거치며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이주민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극단 세력을 중심으로 판사를 화교로 몰고, 부정선거가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주장이 쏟아졌다”며 “보수 정치는 정치 실패에 대한 지지층의 분노를 중국 혐오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진보 진영에서도 이주민 혐오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주의·실리주의를 강조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지 않나”라며 “진보 진영이 실리주의·실용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주민 문제와 같은 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유예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소장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이주민 폭행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이주민 폭행 사건은 이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폐단 때문”이라며 “정치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주민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민이 겪는 차별·혐오 문제부터 산업재해·노동권 문제까지 결국에는 정치가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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