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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심사는 까다롭게, 사후 관리는 강화…정보,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손질

작성일 26-04-1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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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잇단 해킹 사고로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인증 심사는 까다롭게 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ISMS·ISMS-P는 국제 표준 기반으로 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점검·인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쿠팡, KT 등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들조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피하지 못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우려가 커졌다.
손질은 인증 대상과 기준, 사후 관리, 심사 품질 확보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그동안 기업·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한다. 주요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이나 이동통신사업자, 본인 확인 기관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인증 체계는 3단계(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로 나눠 차등 관리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일수록 강화된 기준과 심사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심사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기존에는 서면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현장 중심으로 바꿔 실효성을 더하기로 했다. 취약점 진단이나 모의 침투와 같은 기술 심사 방식을 활용해 보안 관리를 실질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인증 심사 이후에도 보안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도 강화한다. 중대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사후 심사를 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심사원의 전문 역량을 개발해 부실 심사를 막고 심사 품질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해 개편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점검 강화와 인증 취소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인증 의무화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ISMS·ISMS-P 인증제도를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예방 핵심수단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보다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인증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4월에 때아닌 꽃샘추위가 닥쳤다. 지난주 한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며 봄꽃이 일제히 개화하는 등 온난한 날씨를 보이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체감온도를 더 낮췄다. 강원 일부 산지 지역은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져 한파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모레부터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다시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7일 오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의 기온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 무주(설천봉)는 영하 6.9도, 강원 고성(향로봉)은 영하 5.8도, 경기 포천(일동)은 영하 4.4도, 경기 파주(판문점)는 영하 4.3도, 충청 청주(상당)는 영하 2.2도, 경북 봉화는 영하 1.4도를 보였다. 중부와 남부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날과 비교해 아침 기온이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8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기온은 모레인 9일 영상권으로 회복되겠다. 기상청은 9일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2~17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날 새벽 제주도와 전남권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곳 80㎜, 제주도는 많은 곳 100㎜, 충청권은 40㎜, 수도권과 강원권은 30㎜까지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전남 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30㎜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10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다 낮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11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한화솔루션의 대주주인 지주사 (주)한화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120% 초과청약에 나서기로 했다.
한화 이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사회를 열어 한화솔루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안건을 의결했다. 한화솔루션 지분 약 36.7%를 보유한 대주주 (주)한화는 사측에 배정된 신주 전량인 2111만8546주에 더해 초과청약 최대한도인 추가 20%의 물량을 추가 인수하기로 했다.
한화가 이번에 인수하는 총 주식 수는 2534만2255주로 납입총액은 약 8439억원(주당 3만3300원 잠정 발행가액 기준)이다.
한화 측은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은 외부 기관의 평가 자료를 토대로 현재 한화솔루션의 내재가치를 산정했을 때 유상증자 참여가 투자 수익성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주주가치 침해 우려가 거론되자 한화 측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분 33.95%를 보유했던 한화는 유상증자 배정 물량에 100%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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