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시진핑 “우리는 모두 중국인” 정리원 “중화민족 공동부흥”…10년 만의 국공회담 > 공지사항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시진핑 “우리는 모두 중국인” 정리원 “중화민족 공동부흥”…10년 만의 국공회담

작성일 26-04-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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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이 10일 회담했다.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1992년 공식을 언급하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미래를 중국 인민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대만 해협이 세계 평화와 분쟁 해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시 주석과 정 주석의 회담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 동관에서 열렸다. 시 주석이 먼저 나와 정 주석을 기다렸으며 “안녕하십니까, 정리원 주석님”하고 인사를 건넨 뒤 두 사람은 14초간 악수를 나눴다.
시 주석은 “우리는 ‘92공식’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정치적 토대 위에서 교류와 대화를 강화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민족 부흥을 위해 힘쓰며, 양안 관계의 미래를 중국 인민의 손에 쥐고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 사람들은 (식민지로) 점령당했던 고통스러웠던 시절에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가족의 일원임을 잊지 않았다”며 이날 회담이 공동 조국의 안보 수호와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안 관계 발전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올바른 정체성 확립’ ‘92년 공식 준수 및 대만 독립 반대’ ‘교류와 통합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단결’이다. 특히 시 주석은 올바른 정체성과 관련해 “국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양안의 동포들은 민족의식을 굳건히 지키고, 중국 문화를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산 농수산물과 고품질 제품의 중국 본토 가정 유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대만해협 양안 국민의 공동 부흥”이자 “대만해협 양안의 공동 가치이자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안 사람들이 각각 다른 체제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며 “대만 해협이 세계 평화와 분쟁 해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주석도 92공식 합의를 준수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공통된 정치적 토대 위에서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 양안 평화를 제도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92공식은 1992년 11월 민간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가 홍콩에서 회담을 하고 ‘하나의 중국(一中)’을 인정하되 중국과 대만이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중국은 92공식을 조국 통일에 합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만은 문명 개념인 ‘하나의 중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중국은 92공식에 지지를 표한 국민당만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다.
현직 국민당 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것은 2016년 11월 당시 훙슈주 국민당 주석과 시 주석의 회담 이후 처음이다. 인민대회당 동관은 외국 정상 접견이나 국가 주요행사에 사용되는 장소로 앞서 방문한 롄잔 전 주석, 훙 전 주석, 마잉주 전 대만 총통 등 중국 초청으로 방문한 국민당 지도자들과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도 모두 이곳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약 한 달 앞두고 열렸다. 대만 정치권에서는 1조2000억대만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지방선거 공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대만 안팎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공회담’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 주석과, 집권 민진당을 흔들면서 대만 여론을 중국에 우호적으로 포섭하고 미국의 무기 판매를 제지하고 싶어하는 중국 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해협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이 매일 진행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직접적으로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온건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치둥타오 싱가포르 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의 모두발언은 이전 국공회담과 비교해 모호한 수준이었다”며 “통일을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대만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신셴 대만국립정치대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주변 지역에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여당이 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토대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검찰의 회유 논란으로 비화한 박상용 검사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며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박 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한 호텔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 보고에 의해서도 매우 천인공노할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정권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묻어두고 가자는 의견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있을 줄 알지만 우리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를 철저히 하고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 녹취록 공개를 주도해온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검 추진을) 이제 공식화할 것”이라며 “이미 공감대는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공식화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이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다. 전 소통수석은 “특검이 추진된다면 (수사 대상의) 구분은 확실히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박 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고발의 근거로 녹취록 내용이 활용됐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에게 직무 배제 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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