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화기애애했지만 ‘난상토론’ 여야정 회담…짐캐리 사업 두고 팩트체크 공방 > 공지사항

수원성추행변호사 화기애애했지만 ‘난상토론’ 여야정 회담…짐캐리 사업 두고 팩트체크 공방

작성일 26-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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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모두발언만 30분을 넘기며 난상토론을 방불케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짐 캐리) 예산을 두고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팩트체크 공방도 벌어졌다.
회담은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착용했다. 지난해 6월과 9월 각각 이뤄졌던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 때 착용한 넥타이와 비슷한 것이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각 정당 상징색인 파란색과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합 넥타이를 두고 “민생 경제가 전시 상황인 이 시기에 여·야·정이 이 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도록 통합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회담 직전 진행된 단체사진 촬영 때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양옆에 자리한 정 대표와 장 대표에게 “두 분이 요즘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것 아니죠. 연습 한 번 해보세요”라며 이들의 손을 가져다 맞잡게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오찬 메뉴로는 채소와 해물이 어우러져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오방색 해물 잡채, 화합의 뜻이 담긴 단호박을 섞은 타락죽, 살치살 구이, 배춧국 등이 나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9월8일 이후 211일 만이다. 지난 2월12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담이 개최 1시간 전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뒤 두 달 만이다. 7개월 만에 성사된 회담인 만큼 모두발언이 30분을 넘기는 등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추경과 중동발 경제 위기, 개헌,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추경안에 포함된 일부 예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다. 장 대표가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원 예산은 이번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중국인 (대상으로만) 하는 건 아닌데 중국인만 한다고 오해 안 하시면 좋겠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라며 “팩트를 체크(확인)해보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 정 대표도 “짐 캐리 예산은 물건을 공항까지 갖다준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산다”며 “그런 면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장 대표는 회담 후에도 페이스북에 중국인 관광객이 언급된 해당 추경안 자료를 제시하며 “대통령님, 중국인 짐캐리 맞잖아요”라고 글을 올렸다.
뼈있는 농담도 오갔다. 장 대표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추진을 주장하며 추가 발언을 이어가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라고 받아쳤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상기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자리는 국민의힘 측의 요구와 제안을 중심으로 경청하는 자리였다”며 “비록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했으나, 상대의 입장을 경청하고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이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으나, 이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확정여당 하 수석 차출론 대통령이 제동박 전 장관, 국힘 후보로 출마 시사한 전 대표·지역 당협위원장 회동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6·3 지방선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전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 경쟁 구도가 주목받고 있다. 여권에선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야권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등판해 3파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갑 여당 후보로 차출론이 부상한 하 수석을 두고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공천권을 가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GPT(하 수석의 별명)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요즘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 작업이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하 수석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차출설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날 정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삼고초려를 했듯이 삼고초려하고 있다”며 북갑 후보로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여수 서시장에서 현장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면 당에서 (출마를) 요청하겠나”라며 재차 하 수석의 출마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 수석 출마 여부를 두고 여권 내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박 전 장관이 이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북구갑은 누군가의 거래 대상이 아니다. 유명 정치인들의 놀이터도 아니다”라며 “저는 오로지 주민의 마음만을 나침반 삼아 묵묵히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부산 북강서갑에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무소속 상태인 한 전 대표도 전날 부산 북구를 찾아 국민의힘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했다. 회동에선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학생들과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전날 북갑 지역 일대에서 자신이 거주할 만한 주택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전 대표의 북갑 출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한 전 대표가 북갑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치러진 본경선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 의원이 오는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북갑 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전북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에 추진 중인 3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맞물리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쟁점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 등은 10일 오후 전주시 호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진공원·건지산 보전 및 관리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특례사업 백지화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단체가 공개한 시민 설문조사(439명 참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가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대(절대 반대 76.8%, 전면 재검토 20.3%)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 사유로는 ‘생태계 훼손(42.4%)’이 가장 높았으며 ‘공원 사유화(19.2%)’와 ‘특혜 의혹(14.8%)’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동주택 개발 비율이 법적 상한선(30%)에 근접한 29.9%로 설정된 점은 공원 보전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우선한 특혜 설계라는 지적이다.
사업 주체의 적격성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농업법인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다.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7.5%는 행정적 불법성을 근거로 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지산은 전주 이씨 시조 묘역인 ‘조경단’을 비롯해 전북대 학술림, 편백 숲, 오송제 습지 등이 어우러진 도심 핵심 생태축이자 역사 문화의 보고다.
시민단체들은 이 일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최적지로 꼽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핑계로 개발권을 민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에서도 97.3%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최근 전주천 버드나무 기습 벌목 사태로 불거진 ‘일방통행 행정’ 논란 역시 여론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주시 수목 관리 행정에 대해 응답자의 88.2%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며 낙제점을 줬다. 시민들은 나무를 장애물이 아닌 생명 자산으로 예우하는 ‘나무 권리 선언’과 수목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응답자의 98%가 건지산 개발 여부를 후보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가운데 단체는 후보자들에게 △민간특례사업 중단 및 숙의 공론화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나무 권리 선언 및 조례 제정 등 4대 정책 수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97%에 달하는 반대 여론은 전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라며 “모든 후보자는 불법·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시민 요구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지산 보전 문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며, 시민들은 투표로 행정의 독단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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