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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검찰의 사건 조작, 특검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

작성일 26-05-1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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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평소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필자에게도, 이번에 드러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예컨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부지사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허위 자백을 하면 종범으로 처리해 곧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노골적인 허위 진술 교사와 형량 거래 시도 정황이 녹취를 통해 폭로된 것이다. 또한 이 지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공범들이 진술을 짜맞추고 ‘술 파티’를 벌인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명백히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한다.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이 지사에게 배임죄를 뒤집어씌울 수 있도록 “최측근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협조하지 않으면 “배를 갈라 장기를 다 드러낼 수 있다”는 식의 극단적인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끔찍한 협박이 아닐 수 없다.
검사들이 정영학 녹취록 속 특정 단어들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수정하여 이 지사나 그 측근에게 불리하게 왜곡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역시 당초 이 지사와 대북송금이 무관하다고 진술했으나, 가족과 동료 등 주변 인물 17명이 검찰에 구속된 후 어쩔 수 없이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이 대북송금과 이 지사의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국정원·금감원 자료를 무시하거나 은닉한 정황, 유일한 물증인 쌍방울 측 회의록이 사후에 제작된 정황 등도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당시 상황을 매일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며, 사실상 정권 차원의 보복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게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 지사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집중적이고 무차별적인 보복 수사를 받았다. 투입된 검사만 연인원 200여명,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청구 2회에 달한다. 그 결과 대장동 배임, 성남FC 제3자 뇌물, 백현동 특혜 개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납 사건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은 검찰 수사가 진실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를 그 틀에 짜맞춘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수사 책임자였던 정일권 부장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보라”고 언급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이 증인을 협박·회유하여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고, 녹취록을 조작하며, 유리한 물증은 감추고 불리한 물증은 사후 제작하는 등의 ‘조작질’을 저질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조작된 정의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수사로 사건을 짜맞추고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검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 사태를 국정조사로만 마무리할 수는 없다. 국회는 즉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불법적인 수사 행태와 조작 범죄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거짓 공소장에 가려진 진실과 정의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조작된 정의를 방치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가 13일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심리로 이날 열린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조 양측 변호인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개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발표와 사측이 이를 재반박하는 등의 순서로 1시간45분간 이뤄줬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마치며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첫 심문기일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가져올 영향과 쟁의행위 필요성,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재판에서 “파업은 한정된 기간 내에 준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장 등에 대해 불법적 점거 의사가 없어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급이 쟁의 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사측에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사는 “그동안 노조가 왜 임금 투쟁을 시작했는지 보도되지 않았다. 오늘 재판부에 2024년 성과급에 대해 말했다. 당시 사측은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아 고통을 분배하자며 성과급은 ‘0’이라고 했고, 근로자들은 반발 없이 다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388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급을 임원진이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반도체 업계에선 인재를 얼마나 영입·확보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삼성전자 이직률이 높고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유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정은 끝내 결렬됐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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