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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혐오집회를 어찌할꼬···사전 금지해야 하나, 집회 자유 지켜야 하나

작성일 26-04-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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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극우성향 단체 자유대학은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에서 이재명 정부 비판 행진을 벌였다. 앞서 명동 일대 집회에서 혐중 표현이 섞인 구호·노래를 제창하다가 경찰로부터 제한 통고를 받았던 이들이다. 이들은 이날도 같은 노래를 부르다가 “집회·시위법이 금지하는 질서문란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12·3 내란 이후 ‘혐오 집회’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됐다. ‘사전에 이런 집회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회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진보당이 혐오 집회 금지법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것은 이 같은 고민 때문이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철회했다. 이 법안에는 금지 대상 집회에 ‘인종·국가·민족·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헤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정당화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소수자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편견·적대심을 집단·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되자 시민사회 등 일각에서는 집회 내용 등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이런 비판을 수용해 법안을 철회하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단체들은 철회 환영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집회 내용에 대한 사전 심사와 금지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은 혐오집회를 막는 수단이 되기는커녕 집회의 자유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지만 국회에는 유사한 취지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유대학의 사례처럼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된 혐오집회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에서만 혐오표현이 등장하는 집회가 한 주에 많게는 십여 건까지 열리고 있다.
집회를 관리해야 하는 경찰 일부에선 집시법 개정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도 읽힌다. 명동 일대 혐중집회 등이 문제가 되자 경찰은 제한 통고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집회 시)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으로 명확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계·시민사회에서는 혐오표현 등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마련된다면, 집회 현장의 혐오발언과 차별 선동은 그 법률에 근거해 사후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며 “이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혐오와 차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혐오 등 행위를 금지하는 전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두고, 그에 기반해 집시법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단순히 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집회 규제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등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 특별히 제재 효과 등의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2016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우승 동화를 쓴 레스터 시티가 추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재정 규정 위반에 따른 승점 삭감, 항소 기각, 성적 급락까지 겹치며 2연속 강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다.
레스터 시티가 수익성·지속가능성 규정(PSR) 위반으로 부과된 승점 6점 삭감 징계에 대해 항소했지만 9일 기각됐다. PSR은 EPL 소속 구단이 3년간 1억500만 파운드(약 2082억원) 이상 적자를 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하부리그로 내려갈수록 시즌당 허용 한도가 2200만파운드씩 줄어드는 구조다.
레스터 시티는 3개 시즌(2021~2022·2022~2023·2023~2024) 동안의 재정 심사에서 허용 한도를 2080만파운드 초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단은 2022~2023시즌 끝에 EPL에서 한 차례 강등됐다가 이듬해 2부 챔피언십 우승으로 곧바로 복귀했다. 하지만 2024~2025시즌 다시 강등되면서 이번 시즌에는 2부 챔피언십 소속이 됐다. 지난 2월 5일 승점 6점 삭감 징계가 내려졌고, 레스터 시티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항소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의 여파는 성적에 직격탄이 됐다. 승점 삭감으로 17위에서 20위로 곤두박질친 레스터 시티는 이후 12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등권(22~24위) 밖인 21위와 승점 1점 차, 시즌 5경기를 남겨두고 2연속 강등이라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남은 경기에서 반등이 절실하다.
레스터 시티는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팀이다. 2015~2016시즌 개막 전 우승 배당률 5000대 1이라는 희박한 확률을 뒤엎고 보란 듯이 정상에 올랐다.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 지휘 아래 제이미 바디가 EPL 역대 최다인 11경기 연속 골 기록을 세웠고, 리야드 마흐레즈는 아프리카 출신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구단 창립 132년 만의 첫 리그 우승이자, 스포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변이었다.
하지만 우승 이후 재정 건전성을 지키지 못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2부 강등 반복, 이번 시즌 승점 삭감과 항소 기각까지. 동화의 뒷이야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 경제가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다. 석유류에서 시작된 가격 오름세가 다른 품목으로 번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물가, 소비, 투자, 수출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DI는 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경제전망의 ‘하방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보다 하방 우려가 더 커진 것이다. KDI는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수출도 반도체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면서도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경제의 하방 요소로 꼽았다.
최근 지표는 나쁘지 않다. 2월 전 산업 생산은 설 연휴 등으로 조업일수가 3일 줄었음에도 전월 대비 0.5% 증가해 개선세를 이어갔다. 1~2월 소매판매액도 전년 대비 2.7% 증가율을 기록했다. 3월 소비자물가도 전년 대비 2.2% 올라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대 초반)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3월 중동전쟁 이후다. KDI는 중동전쟁으로 소비와 설비·건설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 1월 배럴당 62달러에서 지난달 128.5달러로 2배 이상 올랐다.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율(국고채 10년물)도 지난 2월 2.5%에서 지난달 2.7%로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7.0으로 전달(112.1)보다 크게 하락했다. 기업심리를 보여주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도 제조업(77→71)과 비제조업(74→70)에서 모두 하락했다.
KDI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상승이 석유류 외 품목에도 점차 파급될 수 있다”며 “향후 소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건설자재 비용 상승은 착공 지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어지며 향후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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