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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서울시장 경선 ‘위법 논란’에도…여 “투표 예정대로”

작성일 26-04-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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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서울시장 경선이 막판에 후보들 간 위법 논란이 불거지며 혼탁한 상황에 휩싸였다. 일부 후보들은 경선 연기를 요구했지만 신속 공천을 내건 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경선 투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 선출 이후에도 공천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북지사 경선은 후보들의 금품 제공 논란을 중심으로 당 징계와 형사고발, 가처분 신청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일 현금 지급 의혹으로 윤리감찰을 받아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다음날 법원에 제명 효력과 경선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원택 의원은 전날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돼 윤리감찰을 받았다. 김 지사와 이 의원 모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수사·조사 대상에 올랐다.
당 지도부가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 결과 무혐의로 판단하고 이날부터 10일까지로 예정된 경선 투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연기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재명계 최고위원 일부는 이 의원이 친정청래계임을 거론하며 김 지사 전격 제명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양자 대결하게 된 안호영 의원은 이날 “신속한 재감찰과 경선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경선 진행 결정에 반발했다.
서울시장 경선은 대세론으로 평가받는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커졌다. 전현희·박주민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의 홍보물에 여론조사 수치가 임의로 가공됐다며 지난 6일 당 지도부에 경선 연기 등 조치를 요구했다. 정 전 구청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내 문제 제기를 토대로 전날 경찰에 정 전 구청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서울시장 경선 투표 결과를 9일 발표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서울시장 경선 얘기도 논의됐나’라는 질문에 “그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전 의원과 박 의원은 당의 경선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전북지사·서울시장 경선 투표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한 데에는 일정 조정의 현실적 어려움과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의지가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법적 논란이 경선을 연기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의 핵심 원칙으로 “부정부패 없는 공천”과 “가장 빠른 공천”을 공언한 상태다.
경선을 거쳐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논란이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선에서 상대당 후보의 공세 소재로 작용하거나 당내 결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법적 논란이 당선 이후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 전 구청장에 대해 “이대로 본선에 갔다가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때 민주당에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리감찰단이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슬지 전북도의원 감찰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추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북지사 경선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경선 중단 가능성 변수는 해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 과천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매일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권모씨(39)는 평소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를 이용한다. 회사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데다 ℓ당 1700~1800원대에 휘발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씨는 7일 ℓ당 1998원 가격을 보고 주유를 포기했다. 권씨는 “당분간 지하철을 타야겠다”고 말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이날 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2000원을 넘긴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25일(2005.01원) 이후 약 3년9개월 만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2.79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2.40원 오른 수치다.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휘발유를 판매한 곳은 강남구 A주유소로 보통 휘발유가 ℓ당 2498원이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68.38원으로 전날보다 10.01원 올랐다. 경유는 1959.81원으로 10.60원 상승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983.31원으로 전날보다 15.31원 올랐다.
정유업계에선 역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 기록 경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가격은 2022년 6월30일 기록한 ℓ당 2212.50원이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6일(현지시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0.20달러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인 2일엔 114.60달러였다.
정부가 대체 원유 수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평시 도입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 요인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4월분 원유 5000만배럴, 5월분 6000만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도입량 8000만배럴의 각각 60%, 70% 수준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체 원유 도입 국가는 총 17개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는 스와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양 실장은 현재 국내 4개 정유사가 신청한 스와프 물량은 3000만배럴 이상이라고 전했다.
오는 10일 시행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격으로 지정했다. 3차 땐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석유제품 가격이 고공행진하면 대리점의 고충도 커진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 6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석유 대리점 공급가와 정유사의 주유소 직접 공급가가 같아져 기본적인 유통 비용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후정산제 폐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국제 기준 가격 등을 계산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정확한 최종 가격을 모르고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가격 인상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양 실장은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 “지난해 경질 나프타 수입량은 약 116만t으로 추산한다”며 “올해 4월 예상 수입 물량은 약 77만t으로 예년과 비교해 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110만t 넘게 생산하고 있어 수입량을 합치면 평상시 공급량 대비 최대 90% 가까이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란 주변의 미군 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미 상당히 약화한 적을 치명적으로 타격하고 파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미군 함정과 항공기, 병력, 탄약, 무기체계는 진정한 합의에 도달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에 그대로 머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AF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만약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더 크고 강력한 방식으로 ‘사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란을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재 대기 중인 미군에 대해 “우리의 위대한 군대는 전열을 가다듬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다음 정복을 고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적었다. 그는 또 “핵무기 금지는 이미 오래 전에 합의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도 개방되고 안전할 것”이라면서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관한 이란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란 국영 언론이 배포한 페르시아어로 쓰인 이란 측 요구사항에는 미국이 핵프로그램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수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란 외교관들이 언론과 공유한 영문 성명에는 이런 언급이 들어있지 않다.
미국과 이란은 전쟁 39일째인 7일 기점으로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같이 양국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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