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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근무 중 노래방 음주 소동’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작성일 26-04-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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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과 재판부 합의 없는 판결 선고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부장판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오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동료 부장판사들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오 부장판사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 합의부 사건에서 배석 판사들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중인 비위 사실이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오 부장판사의 혐의가 별도의 징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다 올해 2월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이란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진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325.46포인트 오른 47,909.92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65.96포인트 오른 6782.8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617.15포인트(2.80%) 오른 22,634.99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4.74포인트(18.39%) 내린 21.04를 기록했다. 미·이란 휴전 합의로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파키스탄의 중재 제안을 받아들여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전날 저녁 8시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으나, 마감 약 1시간 30분을 앞두고 휴전 동의 사실을 공개했다. 이란도 모든 공격이 중단되는 조건으로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번째 종전 협상을 열 예정이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데다, 휴전 첫날부터 합의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 폭은 일부 제한됐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포함한 휴전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이미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휴전 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유가는 10% 이상 급락했다.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4.52달러(13.29%) 하락한 배럴당 94.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8.54달러(16.41%) 내린 94.41달러에 마감했다. 각각 2022년 3월, 2020년 4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자 미 국채 금리도 크게 내렸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5bp(1bp=0.01%포인트) 하락한 4.290%을 기록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미 국채 금리는 4bp 내린 3.7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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