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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을라” 2부제 지킨 서울시청···민간건물 빌린 제2청사는 ‘자율적으로’

작성일 26-04-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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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첫날인 8일 서울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주차장은 비교적 홀짝제가 잘 지켜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서울시가 대부분의 층을 임차하고 있는 서소문제2청사(이도빌딩)는 짝수·홀수 번호와 관계없이 차량이 그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4층부터 최고층(20층)까지 서울시가 임차해 쓰고 있다. 민간 소유 빌딩이고, 주차장 역시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 중이다. 때문에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입주했지만 사실상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였다.
시는 이날 제2청사 주차장 출입구에 2부제 적용을 알리는 알림판을 세우는 등 계도활동을 이어갔다. 다만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규정에 따르면 민간 건물주가 주차 통제를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직접 직원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순찰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제2청사 주차장은 평소에도 서울시 직원의 이용률이 높지는 않다. 시간당 7200원이고, 하루 종일 주차할 경우 3만5000원을 내야 한다. 한 직원은 “경기도에서 오는 직원들은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고, 이도빌딩은 주차료가 비싼 편이라 직원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청 본관 주차장 내부에는 이날 주차된 차량 대부분이 ‘파란 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차·수소차였다. 홀수 번호 차량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임산부 또는 장애인 직원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등 공공 업무용 차량도 일부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일반인인 척 주차하다 적발되면 1차로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차를 가져오기 쉽지 않다”면서 “장애인 직원을 제외하곤 공무원 개인의 정기 주차 등록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한인 오는 7일(현지시간) 이란 전역을 하루 아침에 없애버릴 수 있다면서 “자유를 원하는 이란 시민들은 우리가 폭격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석유를 ‘전리품’으로 차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뿐 아니라 한국·일본·호주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동맹들이 미국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누구도 본 적 없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란이 7일 오후 8시로 설정된 최후 통첩 시한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4시간 내로 이란의 모든 다리가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발전소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작전 개시 이후 가장 많은 양의 타격이 이뤄질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은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난치지 않는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앞두고 강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협상력을 높이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는 저에게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나는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언론에 그 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에너지 시설과 교량 등 민간 기반시설을 폭격할 경우 이란인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란 질문에 “이란인은 자유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도청 정보를 통해 게속 폭격해달라는 이란인들의 목소리를 입수했다”면서 “만약 우리가 그 지역을 타격하지 않고 떠나면 그들은 ‘돌아와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민간 기반시설 공격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휴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우리 측에는 적극적이고 의지 있는 참여자가 있다”며 “그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원한다.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강제 개방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그들을 제압했지만, 해협 봉쇄는 수중 기뢰를 실은 테러리스트 한 명만 있으면 된다”면서 “기뢰를 설치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10억달러짜리 선박 소유자들이 가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미국은 지난 100여년 동안 한번도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았지만, 전리품은 승자의 몫”이라면서 이란의 석유 일부를 가져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은 동맹들을 또다시 비난하면서 한국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4만5000명의 병사를 두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2만5800명인 주한미군 숫자를 또다시 부풀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곳 바로 옆의 위험지역에 미군을 두고 있다”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특정 (미국)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모두 제대로 일하기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9일 12·3 내란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해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지난 8일 김 전 차장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김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등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긴 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 검사에 대해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특검에 박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은 박 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검사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감찰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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