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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포토뉴스]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논란 속 준공…‘받들어총’ 조형물 풍자 퍼포먼스

작성일 26-05-1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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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한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 열린 12일 종이봉투를 얼굴에 쓴 예술가들이 ‘받들어총’ 조형물 앞에서 삽과 파리채, 인형 등을 이용한 집총경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가 설치될 예정이었던 감사의 정원에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23개의 돌기둥인 ‘받들어총’ 조형물이 설치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김 이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30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 올렸다. 영상에는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 사건과 모친의 사생활 등에 관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그는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두 개의 동영상은 조회수 각각 3만과 45만을 기록했다.
이에 김 이사 측은 지난해 1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그 특성상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된다”며 “이는 다른 인터넷 게시글이나 동영상 작성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원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통해 채널의 구독자와 시청 횟수를 늘리고 유튜브 시청에 따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과거부터 인터넷에 유포됐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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