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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사설]윤석열 일당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법부 엄정 대응해야

작성일 26-05-1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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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윤석열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근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1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이들의 2심 재판이 첫 공판부터 정지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들이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기피 신청을 했다며 “‘간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현 단계에선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별도 심리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이 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윤석열 측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전 장관 등은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전날 기각·각하한 것을 사유로 들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에선 형사12-1부와 형사1부가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윤석열이 형사12-1부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는 건 형사1부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일 것이다. 그러나 형사1부도 얼마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형사12-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윤석열 측 논리대로라면 형사1부도 기피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효성도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근거해 진행 중인 내란 재판 전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산이요, 1심 재판 때처럼 소송을 질질 끌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각하를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로 든 김 전 장관 등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형사12-1부가 이들의 기피 신청을 즉각 기각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들의 궤변을 이른 시일 내에 단호히 배척하고 항소심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은 기존 협상 조건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으며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2일(현지시간) 레자 탈라에이 니크 이란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이란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군사적 패배가 반복될 것”이라 경고했다고 전했다.
니크 대변인은 “미국과 시온주의 적(이스라엘)이 전쟁이든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든 결국 이란 국민의 정당하고 최종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역 정세를 고려하면 이란이 전쟁의 주요 승자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의 어떤 적대 행위에도 후회를 불러올 만한 대응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안드레아스 모츠펠트 크라비크 노르웨이 외무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접근 방식과 비생산적인 태도가 종전의 주요 장애물”이라 지적했다고 전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이날 엑스에 “전쟁의 영구적 중단, 피해 보상, (미국의 해상) 포위 해제, 제재 해제 등이 모든 합의의 최소 조건”이라며 “진정한 평화는 모욕과 위협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썼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 해군 정치담당 부국장은 “좁은 해로였던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가 더 넓어져 광범위한 작전 구역이 됐다”며 “이 구역의 폭이 20~30마일(32~48㎞)에서 200~300마일(320~480㎞)로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지역의 동향을 신중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이란의 해역과 이익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정보기관의 기밀 평가를 인용해 최근 이란이 미사일 기지, 발사대 및 지하 시설 대부분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미사일 기지 33곳 중 30곳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며 전국 지하 미사일 저장 및 발사 시설 약 90%는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 가동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당장 기존 조건을 양보하고 미국과 협상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모하마드 엘마스리 도하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는 이란에는 생존을 건 싸움이며 이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더 큰 협상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은 이란에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보낸 종전 제안에 관해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 했다.
2015년 한국에 이주한 중국동포 5세 박동찬 이주인권단체 ‘경계인의몫소리’ 연구소장(30)은 여전히 투표권이 없다. 이주민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 지나야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얻을 수 있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소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 소장은 12일 “이주민에 대한 폭행·혐오가 최근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봉책인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이주민의 참정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이주민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유입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보면 이들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했다.
박 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처럼 국가 단위 선거가 아니라 지역 민원과 민생을 위한 후보를 뽑는 선거이지 않나”라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근거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정주하는 이들을 위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12·3 내란 국면을 거치며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이주민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극단 세력을 중심으로 판사를 화교로 몰고, 부정선거가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주장이 쏟아졌다”며 “보수 정치는 정치 실패에 대한 지지층의 분노를 중국 혐오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진보 진영에서도 이주민 혐오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주의·실리주의를 강조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지 않나”라며 “진보 진영이 실리주의·실용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주민 문제와 같은 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유예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소장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이주민 폭행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이주민 폭행 사건은 이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폐단 때문”이라며 “정치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주민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민이 겪는 차별·혐오 문제부터 산업재해·노동권 문제까지 결국에는 정치가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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