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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3차 석유 최고가 ‘동결’…생계형 경유값 안정 최우선

작성일 26-04-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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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제유가 하락 움직임에 정부가 10일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주일 전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로 지정한 기준을 유지한 것이다.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동결해 주유소 판매가 인상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취지다.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휘발유에 이어 특히 서울 평균 경유 가격까지 ℓ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택배기사 등 생계형 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산업통상부는 9일 “민생 안정이라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국제유가와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를 동결한 이유로 먼저 경유값 안정을 들었다.
산업부는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다”며 “민생 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경유 국제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2005.56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0.86원 오른 수치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긴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있었던 2022년 8월4일(2006.42원)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지난 7일 이미 ℓ당 2000원을 넘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21.59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8.20원 올랐다.
산업부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전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땐 국내 유가 0.5% ↑ 전망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휴전 상황이 되면서 국제유가와 상품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며 “(ℓ당 210원씩 올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이후) 2주간의 국제유가 평균가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휴전이라는) 변수가 발생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주간의 국제유가만을 석유 최고가격제 설정에 반영했다면 경유는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정도 상한선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 실장은 휴전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4차 석유 최고가격을 인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실제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국내 기름값이 약 0.5%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양 실장은 “이란이 실제로 통행료를 부과할지 안 할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등 변수가 너무 많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에 대해선 “외교부가 미국·이란 측과 협의 중이고 해양수산부가 선사들과 논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한 원유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4월분 5000만배럴, 5월분 6000만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한 데 이어 7월 물량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851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재기 8건, 가짜 석유 1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3건, 정량 미달 1건, 영업 위반 27건 등이다.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는데, 이보다 무겁게 나온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고, 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묵살했다”며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항소심에서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 범행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한 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극심하게 국론을 분열시킨 점 등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묵은 관습, 조직, 방식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단순한 개선을 넘어 기술, 경영, 사회 전반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변화를 위한 가치창출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가치에 더해 가치 증가분이 쌓일 때 비로소 혁신으로 인한 변화가 시작된다. 이와 같이 혁신에 앞서서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인지를 먼저 캐치해야 가치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서 가치 상승이 수반되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통해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산업, 사회 등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이 어떻게 평가가치에 영향을 미칠지를 써보고자 한다.
이번엔 최근 거시경제 변수 변화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실적과 평가가치의 곱으로 형성된다. 특히 금리,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가 크게 변화되는 시점에서는 기업들의 실적과 평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4월 이전 국내 증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정체됐다. 이에 따라 장기 성장 탄력을 상실하면서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지속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후 금융 및 재정정책 등으로 인한 유동성 장세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짐에 따라 주가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선 인공지능(AI) 추론 시대를 맞이해 초기 단계 추론은 범용 메모리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메모리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주가지수를 끌어올렸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수세 등에 힘입어 올해 1~2월 코스피 누적 수익률은 48.2%를 기록하면서 6300선을 넘기도 했다.
중동전쟁 이전에는 거시경제 변수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익의 성장성 등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됐다. 그러나 3월 들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은 글로벌 경제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변화를 일으키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되는 중이다. 채권금리는 인플레이션 위험 보상(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해 상승하고 있고, 주식은 기업이익 둔화를 선반영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동전쟁이 지금 종료된다고 가정해도 유가는 상당 기간 구조적으로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익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에너지 비용 상승이 생산 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고, 가격 전가 능력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이익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소비자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로 수요 둔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곧 이익 감소와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익 추정치는 정체되기 시작했고, 향후 추정치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들로 인해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에 대한 가격반영(프라이싱)이 본격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근원 물가로 전이되는 속도와 강도 등이 향후 글로벌 금융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경우 물가 상승 구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곧 금융 조건을 긴축적으로 유지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수요가 약화되는 조합이 형성되면 성장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이하인 1.7%로 제시했다. 내수 부진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긴축까지 겹치면 자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환경하에서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적 판단이 보다 더 중요시될 것이다.
또 일본은행은 현재 기준금리를 0.75%로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환경하에서는 향후 긴축 기조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달 27~28일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60~7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리 인상이 시행되면 엔 캐리 트레이드(엔화를 빌려 해외자산 투자) 청산 가능성도 있어서 글로벌 유동성 등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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