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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남북 정상 간 간접 소통 의미…북, 상황 관리하면서 ‘두 국가’ 기조는 유지

작성일 26-04-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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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 정상의 간접 소통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다만 남북 간 접촉에는 선을 그었다. 북한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면서도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전날 담화 내용을 두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에 대한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전날 오후 담화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점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반응을 전달한 것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이를 남북 정상이 간접적으로 소통한 것으로 보고 의미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도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은 남북 지도자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특히 ‘리재명 한국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식 직함과 함께 처음 호칭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8월 담화에선 이 대통령을 ‘리재명’이라고만 불렀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남측 정상을 좋게 평가한 것도 처음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남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과거 대남 관계를 담당한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에 보임됐다고 확인했다. 10국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조직이다. 국정원은 장금철 제1부상의 10국장 겸직을 두고 “북한이 대남 사업을 중시하는 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대남 사업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남측의 긴장 완화 의지에 호응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인기는 전단 살포도 가능해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남측이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점도 담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수사를 사용했다”라며 “군사적 긴장을 실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라고 했다.
김 부장은 다만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를 재차 촉구하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도 재확인했다. 김 부장은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재발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담화 내용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담화의 주된 목적이 남측의 재발 방지 약속의 무게감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수반 사이의 유감과 수용 구도는 국가수반 간의 재발 방지 약속으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재발 시 북측 대응의 정당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또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은 서로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적대와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북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이주를 약속했던 미국 정부가 자국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제3국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무부가 미국 비자 발급 절차가 중단돼 카타르의 아스 살리야 미군 기지에 1년 넘게 머물고 있는 1100명 이상의 아프간인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동남아시아 1개국, 아프리카 2개국과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기지를 비워주기로 카타르 정부와 합의했지만, 아프간 협력자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아랍 및 이슬람권 국가에 난민 수용을 요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 살리야 미군 기지는 2021년 아프간 탈레반 집권 이후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미군 협력 아프간인들이 비자 발급과 난민 심사를 기다리던 임시 경유지다. 현재 남아 있는 이들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이곳에 도착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입국이 막히면서 이동이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에 워싱턴 주방위군이 숨진 사건 이후 아프간인의 이민을 금지했다. 이들 상당수는 이미 신원 조회와 보안 심사를 통과해 미국 이주를 위한 사전 승인 절차를 밟은 상태였지만, 항공편 중단과 입국 제한으로 비자가 거부되거나 심사 대기 상태에 장기간 놓이게 됐다.
미국은 이들에게 자발적 귀국 방안도 제시했다. 귀국에 동의할 경우 최대 4500달러(약 66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들은 “귀국 시 잠재적 위험이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숙지했다”고 적힌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은 그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고문 및 살해해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샤힌 의원은 WSJ 인터뷰에서 “더 나은 아프간을 건설하자는 우리의 요청에 응했던 이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들은 귀국할 경우 탈레반의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카타르에 가족들이 남아있는 전직 미 해병대원 숀 잠시디는 “가족들과 나는 배신당했다고 느낀다”며 “그들이 귀국하게 되면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돌아가라고 권할 수 없다”고 WSJ에 말했다.
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현금으로 내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무균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4~6회의 의료상 처치가 꼭 필요한 점과 현재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는 점, 지난달 24일엔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남부구치소 내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공급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전 목사의 얼굴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고 해외 도주는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점,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월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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