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마지막 금통위 이창용, 매파일까 중립일까…신현송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높지 않아” > 공지사항

내일 마지막 금통위 이창용, 매파일까 중립일까…신현송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높지 않아”

작성일 26-04-11 10:35

본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하루 앞둔 9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높지만 시장에선 이 총재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매파적(통화긴축)인 메시지를 낼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바통을 이어받는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는 “현재로선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인상) 발생 가능성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은 오는 10일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전쟁 불확실성이 아직 큰 만큼 한은이 7번 연속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총재가 내놓는 방향성이다. 이번 전쟁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연내 금리인하에 기울어진 글로벌 통화정책 분위기는 금리인상으로 뒤바뀐 상태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심리를 막기 위해 금리인상으로 선회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지난달 영국 영란은행(BOE)는 통화정책결정문에서 금리인하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전쟁 장기화시 긴축적 통화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공개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하며 금리인하와 인상을 모두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사정도 비슷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전년비)로 지난 2월(2%)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이 9.9% 늘어난 영향이다. 물가가 상승조짐을 보이면서 국고채 금리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1~2회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 총재가 물가를 고려해 매파적 발언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지막 회의라해도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압력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총재의 발언은 매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보일 경우 에너지 충격이 더 커지는 만큼 선제적 금리인상을 해야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선제 금리인상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시장에 확인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물가정책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금리인상은 섣부르다는 반박도 나온다. 한 채권 딜러는 “이 총재가 마지막 금통위인 만큼 특별히 의견을 밝히기 보단 중립적인 행보를 보일 것 같다”며 “이미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은 만큼 물가 수준이 연내 금리인상을 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현재 단계에선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신 후보자는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높아졌지만 현재로선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시적 공급충격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반도체 경기 개선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이 충격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말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엔 통화정책에도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후보자는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면 물가, 성장 등에 대한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자 리카(52·가명)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심사를 받지 못하고 400여일간 구금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리카를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문을 냈다. 한국의 ‘공항 난민’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첫 판단이다. 리카가 2020년 5월 위원회에 진정을 낸 지 약 6년 만에 나왔다.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형식적 이유로 난민지위신청을 거부했다”며 “자유권 규약 7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자유권 규약 7조는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한 처우를 받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또 구금 상태가 법적 근거와 행정명령 등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이어진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규약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완전한 배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진행을 맡은 정신영 미국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엔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난민신청 불회부’와 공항 구금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리카는 내전 중인 고국을 떠나 2020년 2월 환승편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 즉시 난민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는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환승구역에 구금했다. 리카는 2021년 5월 법원이 그에게 난민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423일 만에 공항을 벗어나 입국했다. 이후 무단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리카의 난민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리카는 고국의 상황이 악화되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다시 난민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60~70%의 공항 난민은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받지 못하고 공항에 장기간 구금된 채 출국을 강요받지만, 이들 중 소송을 제기하면 법무부가 지는 경우가 10건 중 7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도한 행정을 멈추라”고 했다. 리카는 입장문에서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항에서의 14개월에 대해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