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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저상버스 일괄 보조금 배터리 따라 차등 지급

작성일 26-04-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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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토교통부도 모든 저상버스에 일괄 지급하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배터리의 성능과 재원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국내 중국산 저상버스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차량 한 대당 87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저상버스 보조금을 올해부터 최대 9000만원 상한에서 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차등 지급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차량의 성능 및 안전, 이동편의시설, 재원(차량의 크기나 규격)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금을 차량마다 달리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04년 이후 모든 저상버스에 똑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해왔다. 그러나 친환경 차량에 비슷한 유형의 보조금을 주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저상버스 보조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차량 성능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기버스의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새로 평가 항목에 포함되면서 중국 전기버스 업체는 대부분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저상버스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내산 전기 저상버스는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로, 2023년부터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저상버스 보조금에서 중국산 비중은 23%였다. 기후부에 이어 국토부도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버스는 기후부와 국토부에서 각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후부가 매년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23년 54%였던 전기버스의 중국산 점유율은 지난해 34%까지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9일 선관위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시민들로부터 받은 문자 민원을 공개하며 “약자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서를 제출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포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김 전 총리는 예비후보 등록 직후 기자들과 만나 “6년 만에 선거를 치르니까 만만치가 않다”며 “여러 가지 곳곳에서 부족했다는 게 느껴지고 대구도 그만큼 어려워져 있는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떠나는 게 하나의 흐름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걸 못 막고 있다는 현실, 이런 아픔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다”며 “그만큼 제가 더 책임감이 무겁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한 이후 시민들의 ‘문자 민원’이 쏟아졌다고 했다. 그는 “오늘까지 3000통의 문자를 받았다. 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한다”며 “이런 생각이 든다. ‘아, 지금까지 자기 사연을 말할 데가 없었구나... 하나씩 읽다 보면 가슴이 쿡쿡 아프다. 공개하길 잘했다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타 지역 대비 낮은 대구의 사회복지사 호봉 상한, 공공기관 신규 직원 최저임금 미지급 관행 등을 언급한 문자를 받았다며 “대구의 큰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희망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자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며 “억울함이 있는 분들, 언제든지 문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대구 발전 기여 부족 비판에는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 시절 공약 이행 사례를 거론하며 반박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대구 수성구 주민들은 제가 한 일이 많다는 거 아는데, 멀리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도 4년 남고 시장 임기도 4년이지 않나”라며 “이 시기에는 김부겸이를 쓰면 다양한 일을 시켜볼 수 있지 않겠냐 호소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다른 분이 되신다면 제가 정중하게 지역 어른 인사 중이니 허락하시면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금품 제공 의혹과 징계 후폭풍이 겹치며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직 지사 제명에 이어 유력 주자까지 대납 의혹에 휩싸이면서 전북 정치권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68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김 지사는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과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두 가처분 신청은 7일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해 이르면 8일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현역 후보였던 김 지사가 제명되면서 민주당 내 전북지사 경선 후보는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이원택(군산·김제·부안·사진) 의원 2명이 남았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에 대해 식사·주류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북지사 경선은 안갯속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윤리감찰단에 이 후보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다만 당장 김 지사와 같이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사 후보 경선은 8~10일로 예정돼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정읍·고창 청년 모임 20여명이 정책 간담회 일환으로 초청한 자리에 40여분 동안 동석했다. 이후 식사·주류비로 나온 72만7000원을 이 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쪼개기 결제’ 방식으로 대납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의원과 수행원 등 4명분의 식사비 1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해 거스름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도의원 역시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해 3일 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카드로 45만원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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