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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여적]‘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식별법

작성일 26-05-1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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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올 1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하지만 마냥 반가워만 하기엔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작가 김훈은 산재가 줄지 않는 한국 사회를 “단순하고 원시적이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 의한 떼죽음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킬링필드로 표현했다.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면서 산재 정보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산재 다발 기업의 이름이 공개되면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산재 예방에 나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로선 취업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재판에서 확정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오긴 했다.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곳 등이 공표 대상이었다. 하지만 기업 수백곳의 명단이 한꺼번에 공개되다 보니 일부 대기업의 이름만 알려질 뿐, 대다수 사업장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기업 명단을 찾아볼 수 있는 곳도 관보나 노동부 홈페이지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업도 사업장명 공개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기업이 더 부담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산재 다발 기업이 채용공고를 올리면 잡코리아·사람인 등 채용정보 플랫폼이 ‘이 기업은 위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꼬리표를 달자는 제안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2023년 8월 이 아이디어를 담은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캠페인이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은 구인기업이 산재 공표 대상 사업장인 경우 채용정보 플랫폼이 그 사실을 게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분석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공시제도 각각 6월, 8월부터 의무화된다. 다양한 산재 정보공개가 한국이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본다.
30여년 동안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힘써온 권오영 서울남부교도소 교감(57)이 올해의 교정 대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권 교감을 포함해 교정공무원 9명과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1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권 교감은 30년 5개월 동안 교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고충상담을 통해 교정 사고 예방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교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해 출정과 외부진료 등 호송업무를 지원했고,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영양사 부재 시 교정시설 급식 여건 개선에도 기여했다. 그는 2005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했다. 법무부는 “생계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웃을 위한 위로와 힘이 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특별사법경찰대장으로 근무하며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온 윤한석 울산구치소 교감(57)과 ‘대전교도소 100년사’ 등을 공동 집필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성현 대전교도소 교감(52)은 근정상을 받았다.
성실상은 신용훈 강릉교도소 교감(58)과 심유섭 광주교도소 교감(56)이 각각 수상했다. 창의상은 박정수 안양교도소 교감(50)과 김길성 군산교도소 교감(56)에게 돌아갔다. 수범상은 서칠교 포항교도소 교위(44)가, 교화상은 전병미 청주여자교도소 교감(60)이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교정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가 상승 등 경제적인 면에서 잘 하는 이재명 정부에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으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장덕주씨·54·경기 평택시 안중읍)
“감옥까지 다녀왔는데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한 번 지지해줄 때도 된 것 같습니다.”(허원철씨·62·오성면)
“평택 출신이 아닌 후보들은 될 것 같으니까 출마한 것 같아서 믿음이 가지 않고, 평택 출신인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습니다.”(유모씨·37·현덕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14곳 지역구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일 고덕동·안중읍·오성면·포승읍·현덕면 일대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민주당·국민의힘·혁신당·진보당·자유와혁신 등 5개 정당에서 후보를 내 각축전을 벌이면서 한쪽으로 쏠린 민심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인터뷰에 응한 범여권 지지자와 야권 지지자 모두 후보 단일화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표를 주겠다고 말했다. 포승읍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김준환씨(51)는 “국무회의를 공개해서 대통령이 일하는 것을 보니 효능감이 크다”며 “대통령을 지지해줄 수 있는 김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승읍에 사는 김모씨(66)도 “코스피 지수가 7000을 넘기고 잘 가고 있는데 자꾸 분탕을 치려고 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 후보를 뽑아서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후보 지지자 중에는 조 후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반응이 많았다. 오성면 주민 이승민씨(50)는 “가족이 탈탈 털려서 풍비박산 났는데도 차분한 걸 보면 대단하다”며 “마음이 쓰여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읍 주민 60대 남성 A씨도 “한 번 고초를 치르게 했으면 한 번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 후보를 뽑겠다는 경우도 있었다. 안중읍에서 만난 김성현씨(33)는 “민주당 의석이 너무 많아서 조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 안중읍에서 만난 민주당 권리당원 김윤기씨(74)는 “(민주당의) 지역 후보가 있었는데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해서 화가 난다”며 “차라리 조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은 유일한 평택 출신 후보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안중읍에 사는 이종수씨(70)는 “평택 사람이 끌린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출신 후보인 유 후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덕면 주민 김모씨(69)는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며 “유 후보가 평택에서 의원을 할 당시 큰 논란 없이 조용히 잘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청북면에 사는 문경록씨(43)는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점차 우파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만이 있다”며 “양당제가 굳어지게 되면 거대 당이 적대적 공생을 하게 된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대안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안중읍 한 교회 담임목사인 이준하씨(67)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를 지지하며 “부정선거가 문제라고 정확히 지적하신 분”이라며 기자에게 극우 성향 유튜브채널 시청을 권했다.
이처럼 안갯속 판세를 보이면서 후보 단일화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지만 범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쪽과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쪽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안중읍 주민 박모씨(47)는 “판결 등을 보면 조 후보가 떳떳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래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망감이 컸다”며 “단일화는 절대 싫다”고 말했다. 김용남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덕면 주민 한규진씨(43)도 “단일화하면 중도층에서 표를 더 잃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를 찍을 예정이라는 오성면 주민 이씨는 “김용남 후보는 당을 이미 옮긴 적이 있는데 언제 다시 국민의힘으로 갈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다.
유의동 후보를 지지하는 현덕면 주민 김씨는 “황교안과 유의동도 서로 잡아먹으려고만 한다”며 “젊은 후보였으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했을 수 있는데 황교안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 지지자인 현덕면 주민 유씨도 “후보 단일화는 평택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 정치 공학적인 것만 고려하는 것”이라며 “황 후보 쪽으로 단일화되면 다시 최선의 후보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를 지지하는 목사 이씨는 “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동참한 사람이라 평판이 안 좋다”며 “단일화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시민들도 있었다. 안중읍에 10년째 사는 아이 엄마 김모씨(34)는 “버스 편을 늘리고, 아이들이 아플 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마련할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고덕동 주민 하지은씨(43)도 “정당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아직 뽑을 후보는 정하지 못했다”며 “교통, 교육 정책 공약을 주요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평생 보수정당 후보를 찍어왔지만, 이번엔 지지 정당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던 오성면 주민 70대 남성 임모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견이 있으면 당에서 쫓아내는 등 완전히 공산주의 같은 모습을 보인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싫어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텃밭에서 잡초를 뽑던 오성면 주민 성모씨(66)는 “평생 국민의힘 계열 정당만 찍었는데, 요즘 국민의힘은 싸우기만 하고 관철하는 일이 없다”며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중 투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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