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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트럼프 협상 시한 몇 시간 앞두고···안보리, 수위 낮춘 ‘호르무즈 결의안’도 부결

작성일 26-04-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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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와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채택이 무산됐다.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를 얻었으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콜롬비아와 파키스탄은 기권했다.
애초 포함됐던 군사적 개입을 의미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 문구를 삭제하고,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방어적 노력의 조율’ 수준으로 수위를 낮춘 절충안이었다. 여러 차례 수정과 표결 연기 끝에 상정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란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열이 다시 드러났다.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이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및 미국과 협의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 이용국들이 선박 호위 등 항행 안전을 위한 방어적 조치를 협력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이란에 선박 공격 및 항행 방해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민간 인프라와 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요구도 포함됐다.
초기 단계에서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프랑스는 최종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이 편향됐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표결 이후 바레인은 안보리 신뢰 훼손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바레인 외무장관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는 이번 결과가 국제 수로 위협을 방치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은 이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미국과 이스라엘에도 있다며, 대안 결의안 제출을 예고했다. 이란 역시 두 나라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표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과 함께,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모두의 거부권 미행사가 필요하다.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비상 해임’ 조항이 들어 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동의해 의회에 서한을 보냄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제25조’다.
1967년 이 조항이 제정된 배경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1963년)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잔여 임기를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마저 심장질환을 겪으며 권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도입됐다. 미국 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수정헌법 25조는 4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앞 부분 3개 항은 대통령의 사망·사임, 부통령 궐위와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다. 대통령 동의 없는 강제 해임은 마지막 4항에 규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에 82억 인류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중이다. 마침내 이란의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망언에 이르자, 미국 내에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70명이 넘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25조 발동을 요구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인사들이 나온다. 트럼프의 측근이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엑스(X)에 “수정헌법 25조!!!”라는 글을 올리고 “문명 전체를 죽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극우 논객 캔디스 오언스도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역사상 수정헌법 25조에 의해 ‘쫓겨난’ 대통령은 없다. 이번에도 실제 발동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J 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밴스가 변심한다 해도, 트럼프가 25조 발동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각료 몇 명을 해임해 버리면 그만이다.
설령 25조가 발동돼 트럼프 권한이 정지되고 밴스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해도, 트럼프에겐 방어권이 보장돼 있다. 결국엔 상·하원 모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만 해임이 확정된다. 하원에서 과반, 상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보다 요건이 더 까다롭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과 세계의 평화·안전을 계속 위협한다면? 미래는 예단할 수 없다.
김민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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