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됐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의 올해 예산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예산 통과가 4월까지 늦어진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이날 의결된 2026년도 일본 예산안은 122조3092억엔(약 1151조8346억원) 규모로 다카이치가 내건 ‘책임있는 적극재정’ 방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사회보장 관련 39조559억엔, 국채비(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 31조2758억엔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초등학교 급식비 무상화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방위비(국방 예산)는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으로 편성됐다. 교도통신은 국채비가 30조엔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참석하에 예산안에 대한 집중 심의가 이뤄졌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NHK는 헌법에 따라 중의원(하원)의 의결이 우선되기 때문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예산안은 7일 중으로 성립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일본 중의원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빠른 속도로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중의원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목표로 했던 3월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와 국회는 지난달 30일 11년 만에 처음으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예산은 새 회계연도 예산이 전년도 말인 3월까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본예산 통과 전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일본의 올해 예산안이 3월을 지나 통과되는 것과 임시 예산 편성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총선이 실시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중의원 구성 이후에나 예산안 심의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앞두고 계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구는 계도·홍보 기간인 26일까지 지역 내 18개 동과 교대역, 방배역 등 전기자전거 이용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한다. 즉시 수거 시행 일자와 구역, 신고 QR 등을 표시해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시행 초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주차구역 53개를 추가 설치해 총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도·홍보 기간 종료 후 27일부터는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점자블록 위, 보도 중앙·지하철역 진출입구·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횡단보도 주변 3m 이내·자전거도로 등 공공보도 위 즉시수거구역 5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해 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방치된 전기자전거로 인한 통행 방해와 보행 안전 위협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울산시가 해수 활용 냉각시스템을 활용한 수중데이터센터 개발에 나선다.
울산시는 최근 해양수산부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표준 모델 개발사업’의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511억 원을 투입해 서버 발열과 전력소비 증가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연평균 온도 13.3도인 울산 앞바다 해수를 활용한 냉각 방식이다. 시는 탄소 저감형 수중데이터센터 모델을 만들고 성능 검증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육상 데이터센터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부지확보와 소비전력 과다 등의 한계 극복을 위해 내압용기 설계와 하이브리드 냉각 기술을 융합한다. 수심 20ｍ 해역에서 전력효율지수(PUE) 1.2 수준의 운용 성능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PUE는 1에 가까울 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일반적인 육상 데이터센터는 1.5 수준이다.
울산시는 정부의 공모 선정에 앞서 해양과학기술원은 물론, 울산과기원, 포스코, 지에스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논의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표준모형 개발을 마치고, 2031년부터는 상용화를 위한 수중데이터센터 단지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중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해양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울산을 인공지능(AI) 수도로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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