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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이 불법 점거”···올해도 계속되는 망언

작성일 26-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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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9일 공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6’을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독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 훈련이 진행돼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은 신년 국회 연설에서 13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에도 복수의 소송에서 2018년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사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 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관련된 표현을 격하시켰다.
일본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중·일 관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라고 기술했으나,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다.
한·미 공군이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광주 공군기지에서 ‘26-1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한다.
공군은 오는 10일부터 2주에 걸쳐 프리덤 플래그 훈련이 개시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전·후반기 연 2회 실시되는 한·미 연합 대규모 공중훈련으로, 양국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생존성 향상을 목표로 진행한다. 실질적인 공중훈련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가 보유한 전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무인기 등이 대거 동원된다.
한국 공군의 F-5E/F, F-15K, KF-16, F-16, FA-50, F-35A, KA-1, KC-330(공중급유기), C-130, CN-235, E-737(조기경보통제기)가 훈련에 투입된다. 미 공군의 F-16, E-3G(조기경보통제기), RQ-4(무인정찰기), 미 해병대의 F/A-18, MQ-9(무인공격기) 등도 훈련에 참가한다.
한·미 공중전력은 방어제공(DCA), 공중대기 항공차단(XINT), 항공차단(AI), 근접항공지원(CAS)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전시 연합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 공군이 훈련을 주도한다. 훈련 전 과정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에도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평가의 과제 중 하나인 ‘한국 공군의 탐지 및 격퇴 능력’에 대한 세부 검증도 진행된다.
한·미 공군은 현대전의 작전환경 변화를 반영해 4세대·5세대 전투기 통합임무 개념을 검증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훈련기간 적군 역할을 맡아 공중전 환경을 조성하는 부대를 운용해 최신 전술과 전투기술 절차를 점검할 계획이다.
강수구 공군작전사령부 작전훈련처장은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을 통해 현대 전장환경에 맞는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연합 방위태세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 공군이 연합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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