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근무 중 노래방 음주 소동’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 공지사항

카마그라구입 ‘근무 중 노래방 음주 소동’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작성일 26-04-11 17:03

본문

카마그라구입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과 재판부 합의 없는 판결 선고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부장판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오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동료 부장판사들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오 부장판사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 합의부 사건에서 배석 판사들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중인 비위 사실이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오 부장판사의 혐의가 별도의 징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다 올해 2월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끊어진 철도·도로를 다시 잇고, 개성공단에 불을 밝히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가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 도라산역에서 개최된 ‘비무장지대(DMZ) 평화 이음 열차’ 운행 재개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먼저 북측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시기 개성공단에서 따로 살면서도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웠다”라며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를 이미 경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변화된 국제정세와 그리고 남과 북의 국익에 맞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관계를 충분히 정립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늘 도라산역에 멈춘 열차가 다시 금단의 선을 거침없이 통과해 개성과 평양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리길 염원한다”라며 “철도가 다시 남과 북을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이웃’으로 이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도라산역은 단절의 끝이 아닌 연결의 시작점”이라며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닌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 되는 그날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서울역과 파주 민간인통제선 내 도라산역을 오가는 열차가 ‘DMZ 평화 이음 열차’라는 이름으로 이날 6년 6개월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이는 서울역, 운정역, 임진강역, 도라산역 구간을 지나는 관광 열차다. 도라산역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 복원 합의에 따라 2002년 4월 신설됐다. 남측의 최북단에 있는 역이자 북측을 잇는 출발점이 되는 역이다. 2007~2008년 도라산역과 북측의 판문역 사이에서 화물 열차가 운행된 적도 있다.
이날 정 장관과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김경일 파주시장, 김태승 코레일 사장, 명계남 황해도지사 등이 서울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도라산역으로 이동했다. 추미애·박정·김영배·이용선·이재강·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탔다.
매년 최악을 거듭하던 출생아 수 추이가 최근 반등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1명’대 회복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인다. 같은 달 혼인 건수도 크게 늘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록적 저출생의 늪에 빠졌던 한국 사회는 인구 문제에서 벗어날 반전의 기회를 맞이한 것인가.
지난 50년간 대졸 여성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적해 대한민국의 저출생 상황을 분석한 <결혼 옵션 세대>의 저자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자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 5년 남짓이 저출생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했다. “가정 친화적 재정”과 “섬세한 돌봄 디자인”을 강조하며 저출생 정책은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재편될 노동 시장 구조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했다.
1974년생인 두 사람은 서울대 경제학과 93학번 동기로 만나 30년 넘게 알고 지냈다. 학문적 교류 외에도 각각 자녀 둘을 둔 ‘워킹맘’으로서의 고민도 함께 나눴다. “강의를 하다 비는 시간에 집에 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였다”(신자은)거나 “어린이집을 우선순위에 두고 직장을 골랐다”(민세진)는 얘기에 서로 공감하는 사이다.
2021년 클라우디아 골딘의 <커리어 그리고 가정>은 두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약 100년 동안 미국의 대졸 여성들이 커리어와 가정을 추구해온 역사를 살펴보고 성별 소득 격차 현상의 원인을 짚었다. 민 교수는 “여성의 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한국 사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노동경제학을 주로 연구하는 신 교수에게 연락해 함께 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결혼 옵션 세대>는 1955년생부터 1996년생까지 한국 여성 대졸자의 커리어와 가정 형성 흐름을 살핀다. 1집단(1955~1964년생)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부머 1세대로 이 시기 대학 교육은 소수의 여성에게만 허용됐다. 베이비부머 2세대인 2집단(1965~1974년생)에서 여성의 대학 진출은 크게 늘었으나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여전히 필수에 가까웠고, 이들의 자녀가 최근의 출생률 반등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된다.
3집단(1975~1984년생)에 이르러 큰 변화가 생긴다. 이때 2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초로 50%를 넘겼으나 출산과 육아가 본격 시작되는 30대 전반기가 되며 크게 줄어드는 M자형 구조가 선명해진다. 대졸 여성이 크게 늘어 사회 진출은 많아졌으나, 이들이 결혼 후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있는 조부모에게서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이 같은 ‘경력 단절’의 큰 이유로 꼽힌다. 당시 정부 보육 지원이 열악했기 때문에 조부모의 지원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큰 변수였다.
결국 앞선 세대의 어려움을 듣고 자란 4집단(1985∼1996년생)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옵션’으로 생각하게 됐고 이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1장에서 5장까지가 이 같은 분석에 할애됐는데, 삼성이 대졸 공채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93년이었다는 등 지금으로선 잘 알지 못하는 과거 사례와 인구 구조를 분석한 데이터, 서른두 명의 사례자 인터뷰가 한 데 엮이면서 읽는 재미를 준다.
6장에서는 분석에 따른 정책 제언을 담았다. 돌봄 기금이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흩어져 있는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돌봄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해 하나의 기금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일본과 영국 등이 비슷한 기금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분리돼 있는 건강보험처럼 정규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무직자 모두 품는 구조다.
이는 AI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도 연결된다. 신 교수는 “앞으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는 과거와 다르게 계약직이거나 온디맨드(수요자 요구), 테스크(업무)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 정규직 고용에 기반한 현재의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직 제도가 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는 문제는 유니버셜(보편적인데)한데 현재는 임금 근로자 중심이기에 기금 형태가 더 적절하다. 재정 걱정을 하는데 돌봄 기금이 장기요양보험보다 돈이 덜 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는 경제학자이기보다는, 비록 힘겨웠으나 커리어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 행복한 엄마의 진심”으로 이 책을 썼다고 했다. 6장에 ‘돌봄 119’ 등 세세한 정책 조언이 담긴 이유다. 민 교수는 “과도한 집값과 사교육 문제, 경직적 노동 환경 등을 바꿀 변화와 함께 사소해 보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가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 제도적으로 결혼을 격려하는 재정 시스템이 전혀 아니다. ‘가정 친화적 재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