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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휴전 합의 아랑곳 않는 이스라엘의 ‘광기’, 미국이 책임져야

작성일 26-04-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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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을 위한 첫 대면 협상을 한다. 양측이 지난 8일 극적으로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이 내놓은 종전안은 상대가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워 종전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낙관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국은 종전 의지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전쟁 광기를 억제해야 한다.
이란은 미국이 우라늄 농축 허용,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 제재 해제 등 ‘10개항 종전안’을 수용했다고 하나, 미국의 얘기는 다르다. 미국은 10개항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이미 폐기됐고, 이란이 “더 합리적이고, 완전히 다른 계획”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등을 통해 주고받은 협상안의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자국 여론을 의식하고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현재 미·이란이 대화 의지를 밝히는 만큼 한 발씩 양보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8일 휴전 발표 후 레바논 전역을 공격해 1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란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바레인·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에 맞대응 공격을 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휴전 또는 이스라엘을 통한 계속된 전쟁” 중 택일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2주 휴전 합의에 레바논은 제외라고 강변하지만, 가당치 않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미국을 부추겨 시작됐다는 정황이 미국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이란 간 2주 휴전 합의가 마뜩지 않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으로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전쟁에 혈안이 된 이스라엘의 폭주가 멈추지 않으면 종전 협상에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책임지고 이스라엘의 돌출 행동을 억제시켜야 한다. 미국이 헤즈볼라·예멘 후티 반군 등에 대한 지원 중단을 이란에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행태를 묵인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미·이란 전쟁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종전이 되더라도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한다. 중남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호르무즈를 대체할 운송로 개척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비상 해임’ 조항이 들어 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동의해 의회에 서한을 보냄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제25조’다.
1967년 이 조항이 제정된 배경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1963년)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잔여 임기를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마저 심장질환을 겪으며 권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도입됐다. 미국 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수정헌법 25조는 4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앞 부분 3개 항은 대통령의 사망·사임, 부통령 궐위와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다. 대통령 동의 없는 강제 해임은 마지막 4항에 규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에 82억 인류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중이다. 마침내 이란의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망언에 이르자, 미국 내에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70명이 넘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25조 발동을 요구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인사들이 나온다. 트럼프의 측근이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엑스(X)에 “수정헌법 25조!!!”라는 글을 올리고 “문명 전체를 죽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극우 논객 캔디스 오언스도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역사상 수정헌법 25조에 의해 ‘쫓겨난’ 대통령은 없다. 이번에도 실제 발동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J 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밴스가 변심한다 해도, 트럼프가 25조 발동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각료 몇 명을 해임해 버리면 그만이다.
설령 25조가 발동돼 트럼프 권한이 정지되고 밴스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해도, 트럼프에겐 방어권이 보장돼 있다. 결국엔 상·하원 모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만 해임이 확정된다. 하원에서 과반, 상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보다 요건이 더 까다롭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과 세계의 평화·안전을 계속 위협한다면? 미래는 예단할 수 없다.
김민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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