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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완도 해안도로, ‘일몰·야경’ 명소화 시동··· 153억 들여 관광거점 육성

작성일 26-04-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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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전남 완도군은 “총 153억원을 투입해 군외면 일대 해안도로를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사업 구간은 군외면 대문리에서 당인리에 이르는 해안도로다.
1단계 일몰 아트 공원, 2단계 갯바람·미소 아트 공원, 3단계 해안 경관길(노을 전망대)을 차례로 조성한다. 군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는 완료했다.
올해 추진하는 1단계 사업에는 83억원이 투입된다. 일몰과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썬셋 머무름당’을 비롯해 전망 공간, 포토존, 스마트 망원경 등을 설치한다.
특기존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해안 조망권을 확보하는 친환경 공법을 적용한다. 연말까지 주요 테마 시설물과 조형물 제작 및 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인 갯바람 공원과 미소 아트 공원은 2027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단순한 경관 조성을 넘어 해안도로가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됐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결정했으나,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수년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나 사유 등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았고, 현장의 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6주 임신중지’ 산모가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판결도 나왔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문과 ‘36주 산모’의 판결문 등을 분석해 제도적 공백의 현실을 짚어 봤다.
헌재는 2019년 임신중지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권의 문제로 판단했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생활영역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2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발의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나마도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주수,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 방식, 의료인의 시술 거부권 인정, 건강보험 적용 등 핵심 쟁점이 모두 물음표로 남아 있다.
입법 공백은 여성들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은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한다. 관련 정보 역시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온라인 비밀 게시글이나 비공식 상담에 의존해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제도 공백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유튜브에 ‘36주 낙태 후기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권모씨는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결문을 보면 권씨는 2024년 3월 생리가 석달 가량 멈췄다며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당시 병원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만 내놨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배가 계속 불러온다”며 내과를 방문한 권씨는 그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임신 34주 정도로 고주차에 접어든 때였다. 적절한 상담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권씨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인 경로로 임신중지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책하면서도, 권씨를 도울 국가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자신의 임신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고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숙고할 수 있었다면, 또 국가가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개별 사건의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나영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 정확한 책임 소재나 수술의 안전한 방법이 없으니 의료진은 수술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 위기 임신부는 브로커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씨 사례처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 허용 주수를 14주, 24주 식으로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임신중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의료인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안내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며 “여성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셰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을 맞아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했으나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임신중지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이 여성들에게 전가된 경험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시장직이 넘어가면 ‘오세훈 지우기’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은 1년 내내 재미있는 도시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웃음소리 가득한 한강을 걷다가 씁쓸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한강 르네상스’에 민주당 진영은 ‘전시행정’, ‘세금 낭비’라는 딱지를 붙였다”며 “‘오세훈 지우기’를 위해 박원순 전 시장은 세빛섬을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낙인찍고, 한강 위에 완공된 시설의 조명을 꺼버리고 수년간 흉물로 방치했다. 한강의 시계를 10년 동안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다시 서울을 점령한다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발로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에 또다시 낙인을 찍으려 할 것”이라며 “박원순 시즌2의 망령이 한강을 회색빛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날 스프링 페스티벌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한 소회도 전했다. 그는 “화창한 봄날 한강버스 선착장 루프탑에서 그네를 타며 탄성을 지르는 시민들, 물빛광장에서 워터볼 안에 뒹굴며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5000권의 책이 펼쳐진 한강변 야외 독서 공간. 이보다 더 보람찬 순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스프링 페스티벌 하나로 시작했다. 이듬해 윈터 페스티벌, 그다음 해 한강 3종 축제, 지난해 어텀 페스티벌까지. 하나씩 쌓아온 결과 참여 인원이 8만명에서 1300만명이 됐다”며 “이런 시민의 웃음도 (민주당은) 전시행정이라 하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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