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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선거 경선 ‘혼탁’ 양상, 민주당 자만 빠진 것 아닌가

작성일 26-04-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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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잡음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8일 현직 국회의원인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후보 개인의 혐의가 없다”며 경선 강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직 김관영 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지 일주일만에 또 다시 유력 후보가 부패 의혹에 휘말린 자체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다.
지난해 11월 전북도의원이 상임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동원해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를 대신 결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 후보는 자신 몫을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수십만원의 식사비에 공적 예산을 사용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그 자리에 현직 국회의원과 현직 도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앞서 김관영 지사가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네고, 이 장면이 포착된 CC(폐쇄회로)TV 삭제를 시도한 의혹으로 제명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잡음이 불거진 것은 유감스럽다.
구태와 부패가 반복되는 배경을 따져보면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지역독점 구조 때문일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무투표 당선자가 62명으로 서울(121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다 무투표 당선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공천장’ 하나면 공직에 무혈입성 할 수 있는 셈이다. 경쟁없는 정치로 인해 공천권을 쥔 권력 앞에 줄서도록 하는 구조가 착화된 것이다.
지도부가 이 의혹을 대하는 태도도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 당내에선 이 후보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지도부와 가깝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여당이 지지율에 취해 지방선거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목격된다.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해 홍보하다 왜곡 논란을 빚었다. 이런 잡음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민주당은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독선과 오만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180석에 안주해 ‘입법 독주’를 되풀이하다 2021년 재·보선과 2022년 대선·지선에서 참패한 전례를 성찰해야 한다. 2016년 총선 당시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은 기고만장했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혼탁한 경선판을 바로잡고 겸허한 태도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스위스는 우주 탐사 등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위성과 로켓 등 우주 발사체 부품 생산 등 산업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 ‘우주 산업 강국’으로 꼽힌다. 스위스가 우주 분야를 개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혁신지수에서 14년째 1위를 기록한 스위스의 ‘혁신 역량’이 있다. 유기적인 산학협력 생태계와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는 혁신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3~27일 스위스의 교육 기관과 우주 산업 현장을 찾아 그 비결을 들여다봤다.
스위스의 우주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당시 스위스 베른대 연구진이 개발한 태양풍 분석 실험 장비가 달 표면에 설치되기도 했다. 스위스는 유럽연합 가입국은 아니지만 1975년 유럽우주국 창립국으로서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민간 영역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우주 산업 관련 기업 250여개가 산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취리히에서 만난 스위스 교육연구혁신청의 과학 자문위원 요나스 하비히는 “우주의 인프라는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안보와 방위 문제에서도 중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우주를 활용한 위성항법시스템(GPS)과 같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스위스 정부가 우주 분야에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긴밀하게 연계된 산학협력 체계는 스위스의 우주 산업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스위스의 취리히연방공과대, 로잔연방공과대 등 주요 이공계 대학들은 산학협력 플랫폼인 ‘스위스혁신센터’와 손을 잡고 우주 분야에서도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스위스혁신센터에서는 연구와 실험, 개발한 기술을 산업에서 적용하는 것까지 모든 단계가 진행된다.
지난달 23일 찾은 스위스혁신센터 취리히에는 취리히연방공과대 학부생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스위스 학술 우주 이니셔티브’(ARIS)가 로봇·로켓·위성 등 우주 탐사와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물이 있는 행성을 탐사하는 용도의 무인 수중 로봇, 액체 연료를 활용한 로켓 등을 직접 기획해 실험까지 하게 된다.
ARIS 등 학생 주도의 단체들은 스위스혁신센터에 작업 공간을 두고 있으며 기업들로부터 첨단 장비 등을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장비를 사용하면서 예비 엔지니어로서의 실무 경험도 쌓게 된다. ARIS 소속 학생 얀 호프슈테터(23)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학부생 20여명의 팀을 이끌고 이런 실험적인 일을 해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업계에 취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의 현장 중심 직업교육도 우주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스위스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산업과 연계해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우주 연구 및 산업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방문한 베른대학교 우주 연구 및 행성과학 부서에는 견습생을 교육하는 작업장이 있다. 이들은 로켓과 위성 등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금속 부품을 제작해 연구실 등에 납품한다. 이곳의 2년차 견습생 루카 가우치(18)는 “우주 연구가 매우 흥미로워 이 일을 보고 적성이라 느꼈다”며 “이곳을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갈 수도 있고 기업에서 기술직으로 계속해서 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가 혁신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치 체계에서 비롯된 의사 결정 구조가 언급된다. 스위스는 26개 칸톤(주)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며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보다는 상향식 결정이 익숙한 나라다. 이러한 체계는 우주 산업에서의 혁신에도 적용됐다.
지난달 23일 스위스혁신센터 취리히에서 만난 코라 틸 스위스·리히텐슈타인 우주항공센터 부소장은 “우리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실행한다”며 “아래로부터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위스의 성공은 이런 분권적 사고방식과 직접 민주주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수한 공학 인재를 유치하려는 스위스 정부의 노력 역시 우주 공학 분야에서 혁신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다. 지난달 24일 취리히에서 만난 이수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취리히무역관 관장은 “스위스는 기초 과학, 공학 기술 분야에서 엘리트 교육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는 데다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받는 등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사용)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난달 27일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캠핑용 등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고 기내 반입만 허용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을 시행하는 등 국가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항공사에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자체 금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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