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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 ‘사용자성’ 인정…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

작성일 26-04-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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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상급단체별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된 데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노조에 대해서도 교섭단위 분리가 결정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동조합,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보안노동조합, 한마음인천공항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관리노동조합,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는 각각 인천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교섭단위 분리 방식과 관련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민길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원·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며 “이번 하청 교섭단위 분리모델을 토대로 원·하청 노사 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급변동 끝에 보합권 혼조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종전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온갖 뉴스가 쏟아지면서 주가는 온종일 출렁거렸다.
다만 장 막판 중재국 파키스탄이 2주간 휴전을 양측에 공식 요청하고 이란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지수는 보합권까지 하락분을 되돌렸다.
7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5.42포인트(0.18%) 내린 46,584.46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02포인트(0.08%) 오른 6,616.85, 나스닥 종합지수는 21.51포인트(0.10%) 상승한 22,017.85에 장을 마쳤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우리는 모든 교전 당사자가 2주간 전면적인 휴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란 형제들에게도 선의의 조치로서 동일하게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파키스탄의 제안을 트럼프가 접수했다며 곧 응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 고위 관계자는 외신을 통해 2주 휴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장 막판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다. S&P500 지수는 마지막 1시간 동안 약 60포인트를 되감았다.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가 1% 이상 올랐고 필수소비재는 2% 가까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는 브로드컴이 6% 넘게 뛰었다. 구글과 엔트로픽이 브로드컴과 차세대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할 것이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다.
인텔은 테슬라의 테라팹 건설에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4% 넘게 올랐다. 테라팹은 테슬라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기준금리가 12월까지 25bp 인상될 확률을 2.0%로 반영했다. 25bp 인하 베팅은 20.1%로 올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1.61포인트(6.66%) 오른 25.78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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