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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장애아 위탁부모·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 가능

작성일 26-05-1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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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중에선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수학교, 장애아 어린이집 등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 범위를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는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 부모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종사자의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 목적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아이를 앉혀둘 수 있는 벽면 부착형 의자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이 의자를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작고, 노인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김진표가 외조부 고홍명 회장의 뜻을 이어 고홍명·함은숙 문화재단의 이사장 직을 맡게 됐다. 재단은 창작자 지원과 쓰기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재단법인 고홍명·함은숙 문화재단은 지난 13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고홍명·함은숙 문화재단은 한국빠이롯드만년필을 설립하고 평생을 한국 필기구 산업에 헌신해 온 고 고홍명 회장과 함은숙 사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공익 문화재단이다. 이번 재단 출범은 고 회장이 생전에 남긴 재단 설립 의지가 약 10년 만에 실현된 것이다.
재단은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목적 창작·전시 공간 ‘스튜디오 고함’을 운영하며 ‘쓰기’를 중심으로 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김진표는 고홍명 회장의 외손자로, 현재 한국파이롯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고 회장이 생전 아흔의 나이에 ‘기력이 떨어져서…’라며 손으로 써 내려간 마지막 일기장에서 감동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는 쓰기 문화를 진흥하는 재단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출범과 함께 첫 프로젝트인 ‘고함 악필 대회’ 수상작 전시회 ‘악필, 그 울림.’도 공개된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글씨는 없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전시는 흔들리고 반듯하지 않은 글씨에 담긴 삶과 감정을 조명한다.
총상금 규모가 약 3000만원인 ‘고함 악필 대회’에는 약 2주간 총 7307점이 접수됐다. 김이나 작사가와 공병각 캘리그래피 작가가 심사했고, 총 26점이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들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98 지하 1층 스튜디오 고함에서 약 두 달간 전시된다. 전시는 14일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김진표 이사장은 “‘쓰는 것을 지지하는 재단’으로서 창작자 지원과 ‘쓰기’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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